한미FTA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

소개글

한미FTA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개념과 한미 FTA 추진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2. 한-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동향
(1) 자동차 산업 특성
(2) 세계 자동차 산업 동향
(3) 미국 자동차 산업 동향
(4) 한국 자동차 산업 동향
(5) 한-미 자동차 산업교역 현황
3. 한-미 자동차 교역구조
(1) 한-미 자동차 수출입현황
(2) 대미 자동차 수출현황
(3) 국내 수입차 판매동향
4. 양국 간 자동차 비관세 장벽 현황
(1) 미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2) 미국 측이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3) 국내 자동차분야 시장개방 현황
5. 한-미 FTA의 따른 주요 쟁점 (자동차산업)
(1) 자동차 관세 철폐
(2) 특소세율 개편
(3) 원산지 규정
(4) 환경기준(배출가스허용기준)
(5) 분쟁합의 기구
6.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산업 고도화 방안
(1) 기업의 대응 방안
(2)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한다.
우리 정부는 2006~2010년간 5,085억 원을 투입하여 하이브리드 차의 상용화와 연료 전지차의 기초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및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효율적인 개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개발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관련부처, 유관사업단의 유기적인 지원 및 관련 인력의 양성, 기반조성사업과 패키지로 개발할 필요과학기술진흥기금, 에너지특별회계, 전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수출에 앞서 국내 보급지원을 위하여 관련 인프라·제도 정비, 환경친화 차 구입·운행 시 재정적·행정적 혜택 부여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vehicle(지능형 차량기술) 개발을 통한 자동차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04~2012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차량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최적의 안전편의성 제공할 계획이나 지능형 자동차의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샤시통합제어시스템 개발 : 2004~2009년, 220억원 투자
▷지능형 충돌예방 안전시스템 개발 : 2006~2012년 200억원 투자
▷텔레메틱스 개발 : 2004~2009년, 280억원 투자
▷지능형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 2006~2012년 200억원 투자
자동차산업의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 시스템을 확산시켜 R&D투자비용 절감 및 조속한 산업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등과의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강화하고 부품업체의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빅 3가 생산중인 대체연료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관련 부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체 연료는 파워트레인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부품 수요가 점증할 전망이다. 도요타는 2007년 봄부터 유연연료차량 미국시장에서 판매하고(100% 에탄올 차량), 가정에서 충전 가능한 Plug-In 하이브리드차량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공급 망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업체들은 공급 망에 있어서의 국내외 업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협력적 공급망의 구축이 자동차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자동차업체간 공급 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GM, FORD 등 수요기업 방문(Targeting) 전시회 개최 지원을 한다.
글로벌소싱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요기업 방문 시 부품업체를 동반하여 부품에 대한 동시수출 도모한다. 해외전시회에 한국 우수자동차부품 전용관 개최를 지원하여 한국관 전시회를 별도 열어서 바이어 유치 비용시간을 절감 및 수출 촉진 지원을 해야 한다.
(4). 내수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세제개편 등을 통한 산업 내 규제를 완화한다.
세제 종류가 많고, 중첩적 구조(tax on tax)로 인해 복잡한 과세 체제를 개선하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자동차관련 세제는 준조세인 공채를 포함하여 12종류로 구성되는데 2005년 자동차 세수(추정)는 27조1300억 원으로 국가 총세수의 16.5%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나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특소세 등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폐차지원 프로그램 도입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차령에 달한 자동차에 폐차처리를 지원하여 신차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환경부)은 차량가액의 50%를 지원한다.
◆미래형 자동차 내수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구매 등 보급 확대에 힘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저공해자동차 보급과 연계하여 정부·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제도를 추진해야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일정 대수의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보급하는 방안 추진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저·무공해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2003년부터 각 자동차 제작사의 전체 생산 차량 중 10%를 저 무공해 자동차로 생산하도록 단계적 의무화 및 관련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세제, 재정적 지원 추진해야한다. 하이브리드 차는 2008년까지 정부·공공기관에 공급되는 4,170대에 대해 차량가격 일부 지원(2004~2006년 742대 보급/1대당 2,8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저공해차 구입 시 기존 차와의 차액의 1/2 보조, 취득세 2.2%~2.7% 경감 등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실시 중이다. 미국은 하이브리드 차 1대당 3,400불, 자동차 제작사별 6만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익을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손해를 보는 부분의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지금부터 중요하다.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멀리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비단 자동차 분과만이 아니라 농업이나 서비스, 섬유 등 모든 부분에서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 시점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FTA는 피할 수 없는 산과 같이 우리 앞을 또 가로막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 준비만 한다면 그 산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www.kama.or.kr)
KERI, 2007-1, 『한미 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KIET, 2007 『한미 FTA의 제조업 분야 수출입 효과 분석』
LG 경제 연구원 (www.lgeri.com)
삼성 경제 연구소 (www.seri.org)
매일 경제mbn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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