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벤처]폐기물 자원화증진을 위한 환경벤처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목차

1. 문제제기

2. 환경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가. 영세성
나. 수익 및 분배구조의 왜곡
다. 재원조달의 곤란
라. 정책 및 인프라의 부재

3. 자원화대상 폐기물의 특성 및 난점
가. 폐기물의 정의
나. 자원화대상 폐기물의 특성
1) 원료의 균질성 유지 곤란
2) 가치에 비하여 큰 부피
3) 발생원은 대부분 도시지역
4) 계절적 발생량의 기복현저
다. 자원화 원료 및 제품공급업자
라. 수요자

4. 폐기물의 자원화 증진 대책
가. 근본대책 시장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
나. 구체적 대책

5. 환경벤처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6. 자원화를 위한 환경벤처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가. 정부의 환경벤처지원 정책 마련
나. 환경벤처산업의 전망
다. 자원화벤처산업의 애로
라. 자원화벤처산업의 육성대책

7. 결 론

본문내용

전망한 것이기는 하지만 폐기물자원화기술등 벤처기술이 주로 요소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동시적으로 개발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그 수요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자원화벤처산업의 애로
자원화벤처산업은 벤처산업이 갖게되는 특성과 자원화산업이 갖게 되는 애로를 함께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영세하면서도 기술력에 바탕을 둔 벤처로서 자기의 기술력에 근거하여 시장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이지만 자본력은 미약한 것이 대부분이고, 자원화대상폐기물 그 자체를 상대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지만 자원화원료·제품공급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 공급업자의 영세성과 사회비용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1) 기술의 상용화능력 미흡
창업당시의 벤처가 보유하는 기술을 상용화하기에는 대부분 자본능력이 부족하여 자본주와 연계되기를 희망하게 되는 바, 자본주는 상용화이후 투자자본에 대한 이익창출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의 지속적 경쟁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벤처의 입장에서는 지속적 경쟁력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기술수준의 고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기술의 고도화에는 또는 자본이나 전문기술인력·설비가 필요하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자본주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첫째 애로이다.
2) 정보와 경영기술의 부족
대부분의 벤처는 경영자가 보유한 기술을 중심으로 그 개발에 관여한 인력이 결합하여 시작된다. 이들 인력은 자기기술능력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경쟁기술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절감하지만 정보에 기민하게 접근·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경영활동도 중요한 기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경영기술이 중요한데도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회계·법령상의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3) 마케팅 능력의 미비
자원화벤처는 수요자가 원하는 재활용자원화를 도보해야 할 터인데 이는 대부분 처녀재나 대체재가 존재하므로 이를 능가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구비하기에는 처음부터 역부족이다. 시장분석기법, CRM, Cyber Marketing등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당장의 거래성사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라. 자원화벤처산업의 육성대책
1) 기술의 상용화 추진
자원화기술은 일단 개발되면 동종업종에서 공동이용도 가능하고, 유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외국에의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집중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위주의 플랜트산업,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공재적 성격, 정부 환경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 환경산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차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신기술의 실용화·상용화가 촉진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원화벤처산업의 평가실시
자원화벤처가 연계되기 희망하는 캐피탈의 입장에서 투자이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법규의 적용에 따른 자원화기술의 수요변동, 공급 가능한 기술의 시장성, 보유한 자원화벤처의 경영능력 등을 망라한 평가가 되며,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평가를 모든 자원화벤처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2) 홍보·전시회 참여지원
정보획득, 자체기술능력제고 및 기술의 상용화 판매촉진을 위하여서도 홍보·전시회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자원화기술거래의 촉진
환경기술전문평가기관을 활용, 자원화기술을 시험,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수요자등이 그 기술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가 촉진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1)의 평가가 개개의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짐에 비하여 이는 개개의 기술에 대한 것이 다른 점이다. 나아가 그 기술의 거래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기술의 사장화방지, 상용화가속, 투자회사의 투자촉진의 활성화까지도 가능하다.
2) 경영·마케팅 애로 보완
(1) 선진마케팅기법, 선진경영사례 발표회 및 연수기회 참여지원
자원화벤처에 적합한 창업교육에서부터 D/B Marketing, CRM, 과학적 시장분석기법, Cyber Marketing등에 관하여 유관단체가 주관하는 발표·연수기회에 참여가 촉진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화벤처로서는 이러한 기회의 활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원화벤처는 상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2) 조합·협회를 통한 부족경영기술의 보완
자원화벤처가 공동으로 느끼는 애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조합·협회등의 공동체조직을 구성하여, 이들 조합·협회가 법무법인, 회계법인, 특허전문법인, 캐피탈과 협약의 형식으로 부족 경영 기술 내지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원화벤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전문지식의 활용과 자문이 가능하며, 개개의 자원화벤처로서는 1차로 조합·협회가 어느정도 방패막(대등성 형성)을 함으로써 위험성과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고, 전문법인·캐피탈은 자원화벤처의 실상에 좀 더 자세히 접근할 수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이라 하겠다.
7. 결 론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자원화벤처의 육성을 살펴볼 때, 폐기물의 자원화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아직 자원화벤처로서의 입지는 이제 형성단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원화벤처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원화사업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이미 우리는 G-7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폐기물자원화기술을 선진화하여 국내환경을 보전하고 수출전략화 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때의 폐기물자원화기술은 주로 일반폐기물의 유가물질을 선별·회수·정제하는 기술에 주력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당초의 기대에는 아직 미흡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폐기물의 자원화는 폐기물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자원화벤처로 하여금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G-7프로젝트의 미흡함을 해소하고 실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는 폐기물의 자원화는 이론만이 아니라, 어쩌면 이론을 능가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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