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예산

소개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2
1. 사회복지 예산관리의 개념 ....2
1) 예산의 개념 2
2) 예산의 기능 2
2. 예산관리의 과정 ....2
1) 예산편성 3
2) 예산집행 9
3) 회계 11
4) 예산감사 12
3. 사회복지 예산 ....13
1)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보장비 13
2) 국가 사회복지예산과 민간 사회복지예산 16
4. 부의 소득세 ....16
1) 부의 소득세란 16
2) 논의 배경 17
3) 시행 사례 18
4) 찬반 논쟁 22
5) 우리나라의 도입방안 23
6) 관련기사 24
7) 시사점과 과제 26
5.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27
1)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란 27
2) 공동모금의 유래와 역사 28
3) 기금모금방법 30
4)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례 32
5) 공동모금회 기금 활용(배분) 34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안 36

Ⅲ. 결론 ….40

§ 참고문헌 ....41

본문내용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위원회 기능 및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 공동모금회의 경우 현재 기획, 배분, 모금 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의 관계와 기능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형태이어서 이에 대한 업무 분장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 상호 기능의 보완과 견제, 공동모금회 활동의 전반적 안정화의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 공동모금회 모두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으로 무장된 staff로 staff 시스템을 재구성할 과제를 갖는다. 현재 위에서 언급되어지는 많은 과제들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전문성을 갖는 staff를 개발하고 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staff 의 구성이 없이 위원회의 활동만으로 절대로 공동모금회는 운영되어질 수가 없다. 현재 전국 공동모금회와 지역 공동모금회의 경우 모두 공동모금회의 기능과 큰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경력을 갖는 staff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나마도 부족한 직원 규모를 가지는 공동모금회에서 비전문성과 비연관성을 배경으로 갖는 staff들이 공동모금회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제 기능을 발현하는데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배경을 갖는 직원들의 공동모금회에 대한 열정까지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더욱 더 큰 문제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동모금회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원의 전문성과 관계성 부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행정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투명한 행정 체계를 갖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다 역량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공동모금회의 운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고 그 기능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명한 행정 체계의 확립과 동시에 전문성으로 무장된 staff로 staff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한다.
④ 배분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공동모금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배분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배분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다양한 입장과 시각 및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공동모금회의 배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배분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모금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공동모금회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일정 수준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배분의 기본 원칙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원칙이 반영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배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러한 현실에 대한 고려와 함께 공동모금회의 배분 활동은 기본 원칙 하에서 일정한 한 방향만의 고려가 아닌 다양한 방향에서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배분 프로그램들을 보다 다각화시키는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공동 모금회 배분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Ⅲ. 결론
나라 살림의 규모와 방향성을 나타내는 국가예산은 정책이나 사업 등에 쓰이며 그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관리가 중요하다. 얼마만큼의 재원을 어떤 규모의 정책과 사업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예산관리를 잘 해야만 그에 따른 결과도 바람직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복지 예산관리 또한 조직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예산 제도 간에는 제도마다의 특색과 장점, 단점을 고루 갖추고 있다. 명확하게 차별화 되기도 하고, 유사점이 있기도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으로 바뀌어져 왔다. 예전의 평면적인 예산의 사용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기법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여러 예산 제도 중에 완전한 예산제도는 없듯이 서로 다른 이론 간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단행본, 가나다순)
김병식 외 3인,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2003년.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5년
김중규, 『4차원행정학』, 성지각, 2003년.
복거일, 『네거티브 소득세를 써보자』, 포보스 2003년.
양충모, 『담세능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0년.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3년
전상준, 『네거티브소득세제도의 도입검토』, 현대경제연구원 2004.
최성수, 『부의 소득세구조의 문제점 분석』, 국회도서관 1998년.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4년.
참고문헌(정기간행물, 가나다순)
뉴시스 2007년 5월 17일자, “공동모금회 '사랑의 옷' 6000점 전달 ”
뉴시스 2007년 5월 18일자 "70대 독거노인, 전재산 기부"
서울신문 2007년 5월 10일자, "LG전자, 노사함께 기금모아 지구촌 곳곳 누벼"
서울신문 2007년 5월 19일자, "가난한 삶 ‘큰 나눔’ 물결 "
조선일보 2007년 5월 1일자, "구두 미화원들의 선행 난치병 어린이에 성금"
참고문헌(인터넷 웹 사이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사회복지과 대학생모임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michellow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michellow
englant7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englant7
국정브리핑 블로그 <희망살림이 근로장려세제> http://blog.korea.kr/eitc4u
동영상
- SBS TV 2007년 4월 20일 “[나눔의 행복] 전동휠체어에 희망을 담아”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aranzui
[공익CF]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누면 행복+행복편

키워드

사회복지,   예산,   공동모금회,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