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가족에 대한 분석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목차

□새터민이란?

□새터민 정착간 문제점

□새 터 민 지 원 정 책 / 제 도

□개 선 방 향

□결 언

본문내용

에서부터 새터민 고용 할당제를 실시하여 취업자격을 갖춘 새터민들을 채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취업 의지와 동기를 부여하도록 해야겠다.
새터민 중의 일부는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생계급여의 삭감이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을 꺼리거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일용직 근무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새터민의 장기적인 직업경력 개발과 경제적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취업으로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일정기간동안 별도의 취업장려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직장내 갈등의 예방과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의 노동의식과 규율, 노동문화, 조직내 의사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직장내 갈등 발생시 다른 각도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가족이 없는 1인으로 남한에 정착한 10대 ∼ 20대 새터민의 경우 현재받는 지원금으로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유지하는데 제한이 있다. 일부 새터민 대학생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매년 휴학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새터민에 대한 편견 불식
국내에 정착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 체제상이로부터 오는 정서불안, 남한에서의 적응 및 취업의 어려움에 따른 생활기반의 미비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화의 장애 및 사회구조 편입의 어려움등으로 남한정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도 남한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한 동포로 대하여 그들의 냉전적 편견을 불식하고 친화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것이다.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식의 거리감이나 편의주의에 사로잡힐 경우, 남과 북의 동화나 통합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내 친구, 내 형제, 내 동포라는 통합적 연대의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불식을 위해서도 북한 이탈주민들은 혐오스럽거나 유해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도 남한 내의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될것이다.
□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교육 활성화와 새터민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문화형성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건강하게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새터민들이 지닌 문화적 특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동화의 대상이 아닌 행위 주체로 보는 관점, 새터민과 남한 주민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걸림돌이 되는 서로의 특성과 인식들이 다음과 같다.
새터민의 남한 주민의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
조임정 2007,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215
-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다.
- 직장에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근로자를 원한다.
- 규칙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 실수를 했으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다.
- 아무리 화가나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 개인주의는 이기주이가 아니다.
-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다.
- 남녀의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
남한주민의 새터민의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
조임정 2007,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217
- 새터민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며 기다린다.
- 남한이 심한 경쟁사회임을 인식한다.
- 남한이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곳임을 인정한다.
-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여 이기주의로 되지 않는지 스스로 경계한다.
- 솔직하고 직선적인 새터민들의 의사소통방식을 이해한다.
- 새터민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을 새터민 개개인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새터민들은 소수자이므로, 다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한다.
결 언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부터 연 입국자 1,000명 시대를 열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1만명 시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탈북자의 발생과 그들의 남한입국은 제 3국을 경유해 남한행을 선택해 오면서 안식처이자 이주지로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남한정부는 물론 민간단체 등도 통일과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정착과 적응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정착과 체제적응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통일을 희망하는 민족애와 탈북에 따른 인권문제 등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정부나 민간단체들도 이를 외면할 수 없는 현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화를 근간으로 하는 논의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한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일회성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0년전에는 남·북한이 아닌 통일 한국으로써 지내왔던 민족이다. 동일 민족으로써의 동질감을 갖고 편견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며, 또 이것만이 통일을 내딛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첩경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정주신, 탈북자 문제의 인식 (한국 학술정보 2007)
조임정 외 3명,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한국 여성개발원 2006)
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복지실천의 모색(집문당 2006)
최협외 3명,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한울 아카데미, 2004)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생활 실태조사(2006 KBS조사백서)
새터민 정착지원(2008 통일백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08. 2.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6. 10.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07. 6. 28)
박정아, 새터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06.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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