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종류와 내용

목차

< 범죄의 종류 >
1. 결과범과 형식범
2. 침해범과 위태범
3. 계속범과 상태범
4. 신분범

< 부작위범 >
1. 의의
2. 구성요건

< 사실의 착오 >
* 개념

< 결과적 가중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정당방위 >
1. 개념
2. 성립요건
3. 정당방위의 제한

< 긴급피난 >
1. 개념
2. 성립요건
3. 의무의 충돌

< 자구행위 >
1. 개념
2. 성립요건

< 피의자의 승낙 >
* 양해
1. 개념
2. 요건
* 피해자의 승낙
1. 개념
2. 요건

< 정당행위 >
1. 의의
2. 내용

< 중지미수 >
1. 의의
2. 성립요건

< 불능미수 >
1. 의의
2. 성립요건

< 공범이론 >
1. 공범종속성설
2. 공범독립성설

< 간접정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공동정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교사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종범 >
1. 의의
2. 성립요건

< 일죄 >
1. 법조경합
2. 포괄일죄

< 수죄 >
1. 상상적 경합
2. 경합범

본문내용

착수
②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 발생의 불가능
③ 위험성
< 공범이론 >
1. 공범종속성설
공범의 범죄성 또는 가벌성(可罰性)이 정범(正犯)에 종속한다는 학설이다. 즉 정범은 공범 없이도 가능하지만, 공범은 정범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될 때에 비로소 공범의 범죄도 성립하고 또한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공범독립성설
범죄를 행위자의 반사회성의 징표라 하고 협의의 공범은 정범에 가담하여 종속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범인 개개인의 범죄적 성격을 공범이라는 형식에 의하여 징표하는데 불과하고 공범각자는 서로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은 공범자신의 책임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타인의 행위에 종속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공범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학설이다.
< 간접정범 >
1. 의의
책임무능력자(14세 미만자, 정신이상자 등)나 고의(故意)가 없는 자(과실자,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자 등)를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성립요건
① 피 이용자의 범위(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 되는 자)
② 이용행위(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를 발생케 하는 것)
< 공동정범 >
1. 의의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정범을 말한다.
2. 성립요건
①주관적으로 공동의 범행의사
②객관적으로 공동의 실행행위
< 교사범 >
1. 의의
범죄의 의사(意思)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성립요건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고의로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
② 정범의 실행행위(결의에 따라 피교사자인 정범의 실행행위)
< 종범 >
1. 의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幇助)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한다.
2. 성립요건
① 종범의 방조행위(정범의 실행행위를 도와주는 방조방법)
② 정범의 실행행위
③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일죄 >
1. 법조경합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겉으로는 여러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조경합에는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세가지 유형이 있다.
2.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일죄의 유형에는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등이 있다.
< 수죄 >
1.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상적 경합이 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위와 수개의 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 효과는 실체법적 효과, 소송법적 효과로 나뉜다.
2. 경합범
실제적 경합 또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인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하며, 경합범은 동시경합범과 사후 경합범으로 나뉜다.
동시 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경합범이 되며, 사후 경합범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이 된다.

키워드

수죄,   일죄,   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