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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는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의 종범이 된다. 책임 조각 사유 또는 형벌 조각 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정범 또는 공범에 대하여만 영향을 미친다. 종범은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과 보충관계에 있다. 따라서 종범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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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
<부작위에 의한 종범>
①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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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 위반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거나 업주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판 1990. 12. 11. 90도2178)
4) 비록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같은 숙식제공으로 인해 간첩활동을 용이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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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범의 처벌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필요적 감경).
Ⅴ. 관련문제
1. 방조의 방조, 교사의 방조, 방조의 교사
(1) 방조의 방조
이 경우는 정범에 대한 간접방조 내지 연쇄방조가 되므로 종범이 성립한다.
(2) 교사의 방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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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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