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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
② 공동정범'전 3조'에는 공동정범도 포함되므로, 정범이 될 수 없는 비신분자도 예외적으로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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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인 비신분자에게 완전한 범죄가 성립하므로, 신분자에게도 당해 범죄의 공동정범 및 공범이 성립한다.
<관련판례> 대판 1986.7.8 86도749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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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자가 의도하는 전체범죄로 歸屬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있다.
_ 間接正犯者에게는 構成要件行爲의 직접적 실현이 결여되었으므로 意思支配가 적용된다. 즉 개별적 行爲實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意思活動이라는 單一的 正犯者論(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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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으로서의 최책을 지고, 2인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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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앞에서 합동범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각종 학설의 타당성 검토와 판례의 변화를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합동범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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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과의 구별에 의한 동시범의 성립범위 -------- 6
2. 제263조의 적용요건 ----------------------------- 7
3. 제263조의 적용범위 ----------------------------- 8
4. 동시범 특례의 제한적 적용의 필요성 --------------- 10
5. 제263조의 적용․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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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92쪽
양보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의 부작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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