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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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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기초이론에 관한 것은 가우의 범죄의 고의유형 신론(犯罪故意類型新論)(법률과학, 서북정법학원 학보, 3월호), 초중화와 장소림의 형사추정과 범죄인정 추의(刑事推定與犯罪認定芻議)(법학가, 3월호), 조미의 구소련 모델하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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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를 형법은 공범이라고 정의한다.
형법이 인정하는 공범의 종류는 세 가지로서,
a. 공동정범
b. 교사범
c. 방조범
이 외에도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간접정법도 있다.
(4) 죄수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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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기초이론에 관한 것은 賈宇의 "범죄의 고의유형 신론(犯罪故意類型新論)"(법률과학, 서북정법학원 학보, 3월호), 肖中華와 張少林의 "형사추정과 범죄인정 추의(刑事推定與犯罪認定芻議)"(法學家, 3월호), 趙微의 "구소련 모델하의 형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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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삼지원,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1. 형사재판에서의 시민참가의 의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3. 시민참가절차의 주요 문제
4. 사법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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