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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 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④ 결론생각건대, 해석상 법문에 충실한 제1설이 타당하다.
2) 판례
판례는 제2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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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범의 의의 및 성질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들
(3) 본질론상 독일의 집단절도죄와의 비교
(4) 검 토
(5) 소 결
3. 합동범의 공동정범 가능 여부
(1)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2) 독일 판례의 변화
(3) 검토 및 소결
4.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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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익평온상태의 교란(제3의 결과반가치)
2)불능미수
2. 행위반가치의 내용
(1)객관적 요소
(2)주관적 요소
IV. 관련문제
1.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 공범의 처벌근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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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지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2002
정성근/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삼지원2001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출판사1997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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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단등중광 저 : 주석형법
제등수낭·안촌화웅 공편 : 판예형사소송법 상·중권
야뇌고생 저 : 형사판결요론
유비각 발행 : 총합판례연구총서
김일수 저 : 형법총론
하태훈 저 : 사예중심 형법강의
이형국 著 : 형법총론연구
2. 판례집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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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이용식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서울대 법학 40권 2호 (1999)
박미숙 부작위와 공범 비교 형사법연구 5권 1호(2003.07)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1998,
전지연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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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의 의 ---------------------------------------- 1
Ⅱ.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법적성격
1. 제263조의 법적성격에 대한 견해대립 --------------- 2
2. 검 토 -------------------------------------- 5
Ⅲ. 상해의 동시범 특례의 내용검토
1. 공동정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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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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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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