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소개글

[형법총론]구성요건이론에서의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
2. 체계상의 지위

II.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의의 및 이론적 근거
(2)비판
2. 행위반가치론
(1)Welzel의 인적불법론
1)의의
2)근거
(2)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의의
2)근거
(3)비판
3. 이원적·인적불법론
4. 검토

III.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 결과반가치의 내용
(1)기수범의 결과반가치
(2)미수범의 결과반가치
1)장애미수
(3)김일수 교수의 견해
1)법익침해(제1의 결과반가치)
2)법익위태화(제2의 결과반가치)
3)법익평온상태의 교란(제3의 결과반가치)
2)불능미수
2. 행위반가치의 내용
(1)객관적 요소
(2)주관적 요소

IV. 관련문제
1.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3. 공범의 처벌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2)주관적 요소
일반적 주관적 행위요소인 고의 과실,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주관적 행위요소)인 목적 경향 표현 등이 이에 속한다.
IV. 관련문제
1.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내용 중 하나인 행위반가치를 상쇄하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결한 경우의 효과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입장에서 불능미수범설이 타당하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결과반가치가 존재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행위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공범의 처벌근거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하여 혼합적 야기설은 결과불법은 정범에 있으나 행위불법은 공범 스스로에 있다고 하나,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결과불법 행위불법 모두 정범에 의존한다는 종속적 야기설이 타당하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키워드

구성요건이론,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불법체계론,   범죄체계론,   의사결정규범,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