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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1. 경합범의 본질
2. 경합범의 요건
(1) 동시적 경합범의 요건
1)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것
2)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것
3) 수개의 죄는 동시에 판결될 것
(2) 사후적 경합범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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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행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죄가 된다는 일죄설(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② 비록 외적으로는 1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수개의 형벌법규를 침해하기 때문에 수죄가 된다는 수죄설(구성적요건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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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경합범의 각 죄에 선택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에서 처단할 형종을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½까지 가중한다는 의미임.
㈂병과주의
i)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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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 >
1.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상상적 경합이 되기 위해서는 1개의 행위와 수개의 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 효과는 실체법적 효과, 소송법적 효과로 나뉜다.
2. 경합범
실제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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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3) 想像的 競合犯과의 關係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Ⅰ. 想像的 競合
Ⅱ. 實體的 競合(競合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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