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해운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운산업의 현황
해운산업의 여건 전망
해운산업 발전대책

본문내용

금융기관은 사정이 어려워 금융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선박확보를 위한 금융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선박투자회사제도법 조속제정 시행
-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시험하고 있는 선박확보를 위한 Fund 제도 조속시행 필요함
※ 최소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잇는 KG Fund보다 더 나은 세제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
○ 수출입은행 자금이용 신조선 확보제도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수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관계부처(재경부, 산자부, 관세청)의 의견이 달라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해운, 조선연계 육성 가능
※ 수출입은행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수출입으로 인정해 줄 경우 자금지원하기를 회망하고 있음
○ 한국은행 특별 외화자금이용 중고선 확보
- 신조선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형 선사의 경우 중고선을 확보하고자하나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한은특별외화자금 지원재개 필요
※ ‘94～‘96년 동안 한은특별외화자금이 지원된 바 있음
□ 화물수송제도개선
○ 포항제철 수출철강재 수송시 「최저가 낙찰제 제도」 개선
- 지난 7. 1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수송운임이 평균 13% 최대 50% 이상 하락했으며, 수송선박도 90% 이상이 중국적선임
○ 대북 지원 쌀 수송시 국적선 우선 배정
- 대북 지원 쌀 수송시 국적선사에 우선 배정하고 운임결정시 최저가 낙찰제로하면 출혈경쟁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관계당사자와 협의하여 운임을 정하도록 함
○ 수입쌀 수송권 국적선에 우선배정
- '95 WTO 출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쌀 수송시 국적선 이용수송
※ 2001년의 경우 14만3천톤, 2002년의 경우 17만 1천톤 수입계획
※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물자를 중앙정부에서 조달하는 경우 국제경쟁 입찰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정부투자 기관조달의 경우 협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국적선에 유보가능
□ 국제선박등록제도 활성화
○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손실보상국지정
○ 안보화물(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의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의한 수송
○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
- 제주도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여 편의치적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세제혜택부여 및 외국인선원 자유 고용 허용
□ 해운세제지원 방안 마련
- 전세계 선복량 7억5천1백만톤중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편의치적선, 제2치적선 및 사회주의국가 선박은 71%인 5억3천1백만톤임
- 우리나라 선박의 경우 편의치적 및 제2치적 선박에 비해 10～16배 정도 조세부담
(단위 : 천$)
구 분
한 국
노르웨이
리베리아
조세부담액
187
18
12
- 따라서 편의치적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요함
□ 편의치적선제도 도입
- 편의치적선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정부에서 국내선의 편의치적 절차를 제정해야 함
□ 선원수급제도 개선
○ 국제선박에 외국선원승선허용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선사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
-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선박등록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선원 고용확대 필요함
○ 해군예비원제도(NROTC)부활
- 해기사의 수급안정과 인력활용을 위하여 해양대학에 해군예비원 제도 부활
- 재학중 초급장교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필수인원은 해군 복무, 잔여인원은 승선근무로 실역면제
□ 항만노무공급체계 개선
- 뉴질랜드 호주, 대만, 프랑스의 경우 항만노무인력을 상용화함으로써 항만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의 경우 10여년전부터 항만근로자 상용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용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퇴직금 + 보상금 : 6,000억원～1조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 예상
※ 일부 항만의 근로자의 경우 항만내 처리물동량 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상용화를 희망하고 있음
[ 별 첨 ]
세계 주요국별 해운·조선산업 지원제도 현황
보조
내용
국 명
운항
보조
건조
보조
금융
보조
화물우선
적 취
제2치적
실시
편의치적
유 무
조세 및
감가상각
해체 및
건조지원
정 부
소유권
연구·
개발지원
해상보험
지 원
기타
지원
알 제 리 아
○
○
아르헨티나
○
○
○
○
오스트렐리아
○
○
○
○
○
바 하 마
방글라데시
○
○
○
벨 기 에
○
○
○
○
○
○
○
브 라 질
○
○
○
○
○
○
버 마
○
○
캐 나 다
○
○
○
○
칠 레
○
○
콜 롬 비 아
○
아이보리코스트
○
○
○
키 프 로 스
○
○
덴 마 크
○
○
○
○
○
○
○
○
○
에 콰 도 르
○
○
이 집 트
○
○
○
핀 랜 드
○
○
○
○
○
프 랑 스
○
○
○
○
○
○
○
○
독 일
○
○
○
○
○
○
○
그 리 스
○
○
○
○
○
혼 두 라 스
헝 가 리
○
인 도
○
○
○
○
○
○
○
○
인도네시아
○
○
○
이 스 라 엘
○
○
○
○
○
이 탈 리 아
○
○
○
○
○
○
○
○
○
○
일 본
○
○
○
○
○
○
○
○
○
케 냐
○
○
○
○
한 국
○
○
보조
내용
국 명
운항
보조
건조
보조
금융
보조
화물우선
적 취
제2치적
실시
편의치적
유 무
조세 및
감가상각
해체 및
건조지원
정 부
소유권
연구·
개발지원
해상보험
지 원
기타
지원
쿠 웨 이 트
○
○
말 타
○
○
○
○
멕 시 코
○
○
○
○
○
모 로 코
○
○
○
○
○
○
○
네 델 란 드
○
○
○
○
○
○
뉴 질 랜 드
○
나이지리아
○
○
노 르 웨 이
○
○
○
○
○
○
○
파 키 스 탄
○
○
○
파 나 마
○
○
○
페 루
○
○
○
○
○
필 리 핀
○
○
폴 란 드
○
○
포 르 투 갈
○
○
○
○
○
○
루 마 니 아
○
○
○
싱 가 포 르
○
○
남아프리카
○
스 페 인
○
○
○
○
○
○
○
○
스 리 랑 카
○
○
○
스 웨 덴
○
○
○
○
스 위 스
○
○
○
○
대 만
○
○
○
○
○
○
태 국
○
○
○
터 키
○
○
○
영 국
○
○
○
○
○
○
미 국
○
○
○
○
○
○
우 루 과 이
○
○
○
○
베네수엘라
○
○
실시국가수
8
20
21
22
10
17
38
6
34
10
17
29
※ 자 료 : US MARAD, MARITIME SUBSIDIES, SEPTEMBER 1993, P.VII.

키워드

해운산업,   외항해운,   해상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