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목차

영업양도


Ⅰ. 영업의 의의
1. 의의
2. 영업의 구성요소

Ⅱ. 영업양도의 의의와 법적성질
1. 의의
2.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Ⅲ. 영업양도의 절차
1. 의사결정
2. 양도방식

Ⅳ. 영업양도의 효과
1. 대내적 효과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2) 경업금지의무
2. 대외적 효과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Ⅴ.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1. 영업의 임대차
2. 경영위임

본문내용

강제집 행 할 수 없다.
③ 책임의 배제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 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통지한 때에는 양수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2조 2항).
2) 상호불속용의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과 그 영업으로 인한 채무도 인수하였음을 광고하거나(44조),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변제책임을 진다.
3) 양도인의 책임
: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은 영업양도 또는 채무인수의 관고 후 2년 내에는 양수인과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연대책임을 진 다(45조).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상호속용의 경우
: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유효한 채무이행 으로 본다(43조).
* 증권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상호불속용의 경우
: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선의변제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무자 를 보호할 근거는 없다.
① 제1설: 영업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이 영업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대항요건(채권양도의 광고 또는 통지)을 갖춘 때에는 양수인에게 채무자는 변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 한 변제로써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2설: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양도인 의 동의하에 채권양수를 공고 또는 통지한 경우 이를 믿고 채무자가 선의이 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상법 제44조를 유추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Ⅴ.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1. 영업의 임대차
① 의의
: 영업의 전부 또는 독립된 영업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타인에게 대여하는 계약
② 방식 및 절차
: 특별한 방식 不要
* 주식 · 유한회사 - 영업의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특별결 의 필요(374조 1항 2호, 576조 1항)
③ 효과
: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 계약의 내용이 없는 경우 -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경영위임
: 기업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계약
(손익은 수임자에게 귀속되고 수임자는 위임자에게 보수지급)
* 주식 · 유한회사 -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필요(374조 1항 2호, 57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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