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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위탁매매업 의의, 위탁매매업 법률관계, 위탁매매업 내부관계, 위탁매매업 외부관계, 위탁매매업 사례]
위탁 매매인의 의의
①자기명의로써 ②타인의 계산으로 ③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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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 1. 대리상 >
< 2. 중개업 >
< 3. 위탁매매업 >
< 4. 공통점 >
< 5.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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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의 규정을 준용한다. I. 대리상
1. 대리상의 의의
2. 대리상과 영업주의 관계
3.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II.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Ⅲ. 위탁매매업
1. 위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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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이다. 예컨대 임대차, 도급, 임치 등의 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체결하면 준위탁매매업이 된다. 물론 물건운송계약을 주선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송주선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준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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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은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체약대리상과 구별되며, 또 전혀 거래당사자가 되지 않는(따라서 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없는)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과 구별된다
3. 준위탁매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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