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목차

[ 목 차 ]
1. 낙동강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3. 낙동강의 현황과 낙동강유역의 물 이용양식의 변천
3.1 보관개 양식 -끌어다 쓰고 되돌리는 방식
3.2 상수도 및 하수도 양식 - 공단건설에서 위천공단 갈등까지
3.3 식수댐의 양식 - 낙동강을 살릴 것인가, 댐을 만들 것인가?

4. 낙동강유역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4.1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성찰
4.2 지방자치시대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성찰
4.3 보다 넓은 낙동강유역이라는 지역적 관점 : 생태계와 환경운동
4.4 새로운 세계관 모색으로서 강에 관한 성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환경보전과 지역개발" 혹은 "일자리냐 환경이냐"를 택일한다는 한다는 인식을 가지기 쉽다. 특히 '산업화에서 낙후되었다'혹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규모공단 개발이 첩경이다."는 의식이 지배적으로 주입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우선시 하는 것을 의문의 여지없이 당연시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보전이 가져다주는 장기적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파괴적 개발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복구 비용을 소요한다는 점과 장소의 질을 낙후시킴으로써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저하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환경친화적 인물의 선출 및 환경보전 정책의 쟁점화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정책지향성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4.3 보다 넓은 낙동강유역이라는 지역적 관점 : 생태계와 환경운동
자연지리적 측면에서 낙동강은 산업입지에 유리한 하천이 되기 어렵다. 하천유황의 특성과 수로를 통한 생산요소의 결합조건 등의 측면에서 낙동강연안 산업입지는 경쟁력이 없다. 이미 수백년전 선인들이 인식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낙동강유역권이 지형상의 특징으로 폐쇄적 단일 생태계라는 점을 낙동강 관리방식의 대전제가 되는 개념으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몇차례의 낙동강 오염사고는 전체 낙동강 유역권을 단일한 광역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낙동강 환경문제 해결에 환경운동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환경운동은 당면한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국지적 운동이 아니라 20세기 소비사회를 극복하는 전지구적 정당성을 가진 국제적 운동이다
) 피터 테일러, 1998, 봄, "세계헤게모니에 대한 반체제적 대응들," 『창작과 비평』 99호, 133-151쪽.
. 따라서 환경운동 단체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전지구적 관점을 다루는 것으로 절대로 소지역이기주의 차원에 빠져서는 안된다. 환경운동은 지역적 이해와 일국적 관점을 뛰어 넘어 대안적 사회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발전시켜 왔다. 물론 환경운동의 약점도 심각하다. 정당과 같은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동원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급진적' 혹은 '여유 있는' 중산층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해야 한다.
4.4 새로운 세계관 모색으로서 강에 관한 성찰
장구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강은 문화의 산실이었다. 우리 낙동강은 이제 대상적 자원만이 아닌 주민의 생명 자체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 회복되어야 한다. 낙동강 살리기 운동은 단순히 환경을 보전하여 불편을 없애자는 생활운동만은 아니다. 산업화논리 하에서 낙동강은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강물은 거대한 댐에 거두어 두고, 강변은 깔끔하되 단조로운 콘크리트 제방으로 '정비', 하구조차 막아두어야 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그리하여 강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되어 멀어졌으며, 단지 물소비를 위한 저장고와 폐기물의 처리장으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20세기 소비문명이 초래한 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그것은 강과 같은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을 보고 다루는 관점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낙동강에 대한 관점변화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양식을 바꾸는 대안적 세계관 모색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강과 더불어 사는 많은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산업화 과정에서 낙동강과 물에 대한 이용양식은 분명히 낙동강이라는 자연과 갈등관계를 증폭시킨 끝에 생명원천인 강을 위기적 상황까지 몰아간 것이었다. 우리는 또다시 산업주의 부흥에 매몰되어 낙동강을 희생양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또한 살아 흐르는 낙동강을 포기하고, 막고 가두는 댐 건설로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낙동강과 삶의 관련에 대한 보다 길고 보다 넓으며 깊은 성찰을 통하여 강과 친화하는 생활 그리고 대안적 사고와 발전양식을 기획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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