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자치경찰제도의 실태비교와 한국자치 경찰제도의 발전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
1.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의의
2. 자치경찰제의 필요성
3.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Ⅲ 외국 자치경찰제 실태분석
1. 영국의 경찰제도
2. 미국의 경찰제도
3. 독일의 경찰제도
4. 프랑스의 경찰제도
5. 스페인의 경찰제도
6. 일본의 경찰제도
7. 이탈리아의 경찰제도
8. 외국 자치경찰 운영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Ⅳ. 한국의 자치경찰제도 - 제주도 자치경찰제도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세부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
3. 제주도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Ⅴ.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
1.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업무 이양 및 경찰청의 위치 격상
2. 자치경찰의 재정
3. 경찰 조직의 개편
4. 인사 시스템 및 협조방안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임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구성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인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결정권이 없고 재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인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위원이 시ㆍ도지사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 방안
전국적인 시위나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를 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와 같이 경찰청장이 전국적인 기동성ㆍ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의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로만 가능하게 하여 각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규정이 나오는 것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의 혼란과 기관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자치경찰에게 자치 지구대에서 검거한 사건과 보건ㆍ위생 등의 업무, 교통사고 조사에 한하여 조사부터 송치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부여하고 자치단체 내의 조직폭력 사건이나 마약 범죄, 테러 범죄 등 전국적인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전국적인 소요 사태 등이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만 국가경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현재의 국가경찰의 규모는 축소가 되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가 있으며 경찰이 중립적이고 주민의 편에 서는 행정을 추구할 수가 있다.
Ⅵ. 결론
1995년도에 실시된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경찰조직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립경찰을 고집하고 있으며 2006년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도 명목만 자치경찰일 뿐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시ㆍ군ㆍ구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권 부여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부여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될 수가 없다(전희재, 2006).
이제는 시대가 변하여 더 이상의 방대한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정부를 운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이상열, 2004; 김원중, 2006).. 타 국가들의 경찰제도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찰제도에 대하여 고민해 본 바 영국의 경찰제도와 일본의 경찰제도의 장점을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상황에 적합한 경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앙에는 국가경찰이, 시ㆍ군ㆍ구에는 자치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모델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원회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조직과 인사 시스템에서는 경찰청을 국가정보원, 감사원과 같은 대통령직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청을 관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시ㆍ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정이상은 국가경찰에서 임용을 하고 경감이하는 자치단체장인 시ㆍ도지사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범위의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의 생활안전의 모든 기능, 교통의 모든 기능, 시설경비 등의 업무를 과감히 자치경찰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자치를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되며 국가경찰 또는 거대한 조직이 축소되어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 될 것이다.
이외에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의 중복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재정이나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법으로 상호협력관계를 명시하고 강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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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외국 자치경찰제,   제주도 자치경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