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침해]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보호기구, 국제조약과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침해) 사례

소개글

[프라이버시][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침해]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보호기구, 국제조약과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 및 프라이버시침해(개인정보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프라이버시 개념

Ⅲ. 프라이버시의 특징

Ⅳ. 프라이버시보호기구의 유형
1. 소속에 따른 분류
1) 대통령(수상) 또는 국왕직속기구형
2) 행정부 소속형
3) 독립행정기구형
2. 기능에 따른 분류
1) 감독기구형
2) 피해구제형

Ⅴ. 국제 프라이버시조약
1. OECD
1) 목적 특정화 원칙
2) 사용제한 원칙
3) 비밀보호의 원칙
4) 공개의 원칙
5) 개인참여원칙
6) 책임성 원칙
2. EU 조약

Ⅵ. 프라이버시보호와 문제점

Ⅶ. 프라이버시 피해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전세계의 상업용 사이트와 국내소비자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행위이다. 그러나 국내 법규는 외국에 있는 사이트와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소비자의 개인정보문제를 보호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는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침해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Ⅶ. 프라이버시 피해사례
1. 사례 1
물건은 아무나 반납하나?
한 시민이 영등포의 한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난 후 생각이 바뀌어 바로 반품을 하고 환불을 신청했는데 영수증 반환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판매일자 및 반품사유를 쓰도록 요구하였다. 이 시민은 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피하려 하였으나 그 결과 상당한 시간을 환불을 위하여 소요해야했으며, 직원들로부터 불친절한 대접을 받아야만 했다.
2. 사례 2
범죄제보도 개인정보와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신고?제보나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기 위해 강남경찰서 홈페이지(kn.smpa.go.kr) ‘열린경찰서’나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면 제목과 함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내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상자가 나온다. 그리고 상자 위에는 “기입사항을 전부 입력해야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데 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가와 개인신상정보의 강제적 기입이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약할 수 있음을 항의하였으나 강남서의 관계자는 “마구잡이식” 게시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대답하고 있을 뿐이다.
3. 사례 3
학생증은 신분증이 아니랍니다
한 이동통신업체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에는 학생증으로 가입을 하게 해주었으나 해지를 하려고 하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요구하였다. 이 학생은 당장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가입당시에는 분명히 학생증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밝혔으나 해당 이동통신업체는 끝내 해지를 해주지 않았고 이 학생은 계속 기본요금을 납입하게 되었다. 이동통신업체의 입장은 학생증은 해당학교가 학교 내에서만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 가입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더라면 이 학생의 경우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때와 해지할 때의 신원확인 기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 사례 4
남들 다 하고 안 하면 서운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가입제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총 547개 사이트 중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500개 사이트(91.41%)였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사이트는 31개 사이트(5.67%)였으며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선택사항인 곳은 모두 16개 사이트(2.92%)였다. 모든 사이트들은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원확인에 가장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원하는 경우도 이처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이러한 행태는 실제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 관행의 형태라고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요구가 그동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으며, 또 한편 이러한 신원확인 요구를 당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역시 이러한 행위들이 아무런 저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희 / 행정법Ⅰ
고영삼(1998) / 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 한울아카데미
김범환(2001) /정보통신경제론 / 청목출판사
김영신 / 소비자정보 관리의 이해 / 시그마프레스
방석호(1995) / 미디어법학 / 서울; 법문사
신제우(2005) / 신경향 정보체계론의 제문제 / 서울 :인해
이경호(1988) /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2000)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장석수(1997) / 전자상거래 지반 기술과 한국통신의 전략 / 전자상거래: 그 제도적·기술적 과제 / 제3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황철증(1999) /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닥스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정보사회학회 세 미나 주제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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