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대비 요약본

목차

<상호계산>
Ⅰ. 문제의 제기
Ⅱ. 상호계산
< 익명조합과 대리상 >
Ⅰ. 익명조합
Ⅱ. 대리상
<고가물책임규정>
<화물상환증>

본문내용

송인이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3. 양도
화물상환증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무기명식을 불문하고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이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으나, 담보적 효력은 없다.
(4) 효력
(가) 채권적 효력
증권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것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증장에 의한 운송물을 인도받는 보증도와 상환증이나 보증에 의하지 않고 인도하는 가인도를 하기도 한다.
(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의 물권적 처분, 운송인에 대한 처분권행사는 화물상환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이 실물로 처분되어 양수인이 동산의 선의취득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이 그 운송물 자체의 선의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키워드

익명조합,   대리상,   고가물책임규정,   상호계산,   화물상환증,   상법총칙,   기말고사,   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