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 세입구조

목차

군포시 일반 특별 회계구조

일반회계

군포시 지방세

군포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단체별 제정자립도

본문내용

이것들을 포함한 세입총액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재정자립도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흔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재정능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재정이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반드시 재정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실제로 100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실제로 정부의 지원금 없이 50이라는 돈만 사용하고 있다면, 재정자립도는 100 퍼센트이지만, 막상 주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반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로부터 50을 지원 받아 100만큼의 돈을 지출한다면, 재정자립도는 50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주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모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감안해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인 '재정력지수'라는 지표가 사용되기도 한다.
군포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총규모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
보전금
자립도
재정보전금
미포함
재정보전금
포함
군포시
221,927
114,900
93,131
21,769
23,818
51.8
62.5
군포시의 재정 자립도는 62.5 로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62.5%는 시에서 알아서 해결할수 있으나 37.5%는 나라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포시 재정의 특징은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작지만 자립도가 크다는 것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크므로 의존성은 낮다는 것이다.
군포시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방안으로 2R운동 정착을 통한 시비 부담률 개선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현실화로 추진하고 있다.
2R(감량 Reduction, 재활용 Recycling)운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연중 역점추진하고, 감량사업장과 일반상가 등 다량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확대 및 세분화시켜 올해 8월부터 대형폐기물스티커 구매 전산프로그램을 시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하여 시민들의 구매 편리 및 스티커 인쇄비용절감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재정자립도 향상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군포시는 현재(2007년도) 재정규모 총 2,383억원 (재정자립도 71.1%)
일반회계 : 1,602억원(67.3%), 기타특별회계 : 780억원(32.7%)으로 예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10%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의 경우 수원시와 하남시의 수수료는 500원이고 군포시와 오산시는 1500원으로 그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시.군에서 재정력과 관리비 등을 감안, 조례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 신도시 내 시가 4억5천만원~5억원(공시지가 2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가 7월 기준 18만8천750원, 9월 10만3천10원인데 비해 인천 연수구의 시가 2억2천만원~2억5천만원(공시지가 1억7천6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7월 19만6천350원, 9월 18만2천590원으로 가격과 공시지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산세가 더 많은 상황을 낳고 있다. 이는 인천 연수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감면이 불가하다는 것과 함께 군포시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예이다.

키워드

군포시 세입구조,   제정자립도,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