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대추구에 대한 연구

소개글

공기업의 지대추구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대추구란 무엇인가?
2. 한국의 공기업
3. 공기업의 지대추구 사례
4. 지대추구를 어떻게 막을까?

Ⅲ.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공기업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을 가진 정부가 중립적이고 국민을 위한 선한 관리자(benevolent manager)가 되기 어렵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배와 보호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선택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정치인과 관료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은 자기 지지 세력의 확보나 확대를 위하여 공기업을 이용할 수 있고 관료들은 자신들의 퇴임 후 일자리나 자기 부서의 권한 확대를 위하여 공기업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 토지 공사 등 24개 공기업의 역대 사장 301명을 표본조사 하여 경영자의 출신별 비교를 보면 관료 정치인 군출신 사장이 82%에 달하고 있다. 문민정부 이전에는 군출신 공기업 사장이 많았지만 문민정부 이후에는 관료와 정치인 출신이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를 주도해야 할 정부는 자신들의 일자리나 권한을 스스로 내어 놓는 민영화를 주도적으로 할 유인이 적다.
공기업의 권한, 관리, 구조, 정부기관과의 관계설정은 국회의 법제정이나 정부의 규정으로 만들어진다. 공기업은 설립 시에 대부분 사업 분야, 사업 권한 등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조직 구성원의 상당수는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일했거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 문제는 공기업의 설립을 주도했던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해야 한다.
공기업 자체가 낭비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이지만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부당하게 점거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가짐으로써 효율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기회를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개혁은 과감한 민영화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1. 부경대 도서관(http://libweb.pknu.ac.kr/)
2. DBpia(http://www.dbpia.co.kr/)
3.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4.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
5. 구글 검색(http://www.google.co.kr/)
6. 한국경제신문(http://www.hankyung.com/)
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8.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9. 감사원 (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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