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DMB][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차이점, 특성, 쟁점, 문제 및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향후 정책 제언 분석

소개글

[지상파DMB][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차이점, 특성, 쟁점, 문제 및 지상파DMB와 위성DMB의 향후 정책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DMB등장의 배경
1. 이동통신의 진화
2. 방송의 진화

Ⅲ. 지상파 DMB와 위성 DMB의 차이점

Ⅳ. 지상파 DMB의 매체 특성
1. 서비스 기술 측면
2. 서비스 성격 측면
3. 서비스 이용 측면

Ⅴ. 위성 DMB정책 특징
1. 규제기관 간의 갈등
2. 정치권에 의한 지연
3. 사업자 견인과 경쟁
4. 정책방향의 잦은 수정

Ⅵ. 국내 DMB도입 정책의 쟁점과 현안
1. 지상파 DMB정책의 쟁점 현안
2. 위성 DMB정책의 쟁점 현안

Ⅶ. 위성 DMB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Ⅷ. 지상파 DMB정책 제언

Ⅸ. 위성 DMB정책 제언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각해 볼 수 있다. DMB보급 초기 단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이 수용자를 끌어 들이는 핵심 컨텐츠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DMB매체의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 컨텐츠의 제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임계수준(critical mass)의 수용자를 확보할 때까지 지상파 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허용하고 이후 매체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재송신되는 지상파 방송의 비율을 줄여 나가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뉴미디어 도입을 통한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려는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와 실제로 시장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기 위한 지상파 방송 컨텐츠의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비율은 DMB의 확산 속도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은 시기와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과 가입자 수에 상응하여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Ⅸ. 위성 DMB정책 제언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의 위성 DMB의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여느 뉴미디어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기술 추동(Technology Push)의 측면이 두드러진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DMB를 통한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이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었고 사업자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국내에서의 고도화된 방송 및 통신서비스의 확대 보급에 따라 수용자들의 이동 상황에서의 TV방송의 수신을 포함하는 신규 방송 통신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구체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정책 결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송서비스와 관련된 신규수요가 유연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술 발전과 수용자의 반응으로 인해 방송서비스의 진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반면, 정책 및 규제당숙의 대처가 지체되어 진화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이다. 방송서비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출현에 대해 기존 사업자가 반발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정책기관은 법과 절차에 의거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FC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사업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책당국은 신규 서비스가 실제로 기존 시장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와 신규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복리의 증진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정책적인 결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위성 DMB의 추진 주체가 이미 가시화된 상황이라 해당 주체가 대기업이자 통신사업자인 점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된 사항을 임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허가의 주체 등 정책기관들은 사업권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준과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통해 향후 위성 DMB가 방송서비스에 요구되는 공익성 및 수용자 효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규제를 통해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성 DMB도입에 있어서 정책기관이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위성 DMB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자간 공정경쟁의 확보일 것이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서 경험하였듯이 플랫폼사업자와 채널제공사업자로 이루어진 다채널방송서비스에서는 매우 복잡한 사업자간 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다른 사업자간 권한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다. 위성 DMB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지상파 DMB와의 관계 설정이나 복합단말기의 제공에 다른 특정 통신사업자와의 번들링서비스나 통합과금 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책 및 규제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에서 언명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해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Ⅹ. 결론
DMB서비스는 이미 모바일 사용자의 생활에 다양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다양한 기업들이 블루오션을 찾아 DMB시장에 진출하고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이 개발되면 DMB서비스가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급속하게 보급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업 초기의 서비스들은 젊은이와 비즈니스 사용자들을 목표로 하였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더 많은 사용자들이 시간의 절약이나 편리함 때문에 DMB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DMB서비스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제공비용을 절감하면서, 서비스의 직접적 이용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정보통신, IT, 금융부문, 그리고 소매부문과 미디어부문에 이르기까지 산업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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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방송 추진정책방안(2003) : 방송위원회 공청회
박창신(2003) : 방송법, 디지털시대로 간다, 디지털타임스
방송위원회(2003) : DAB·데이터 방송 및 DMC 등 디지털 방송에 관한 종합 계획
윤석민(2001) : 우리나라 위성방송 도입초기에 있어서 위성방송과 케이블 TV간의 경쟁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MBC 문화방송
주정민(2004) : 지상파 DMB와 지역방송, 지역지상파 DMB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발제논문황근(2005) : DMB방송의 향후 전망과 정책과제, 미디어 융합시대 DMB콘텐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진흥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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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지상파DMB,   위성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