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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영상물, 방송영상문화교육, 방송영상산업정책, 영상문화정책, 영상문화산업정책, 방송영상제작지원, 방송영상산업 육성정책과 비판, 향후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의 방향 ,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영상물의 개념

Ⅲ. 방송영상문화교육의 편성 기본 방향

Ⅳ. 방송영상산업정책의 특성

Ⅴ. 영상문화정책과 영상문화산업정책
1.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영상산업진흥정책
2. 철저한 경제주의적 접근과 산업논리의 문제

Ⅵ. 방송영상 제작지원 현황과 문제점
1. 지원현황
1)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부문
2) 우수 방송프로그램제작 활성화 여건 조성
3) 디지털 방송전문인력 양성현황
2. 문제점
1) 지상파 3사 독점으로 프로그램 제작시장의 경쟁력 약화
2) 방송프로덕션사의 기초 제작 인프라 취약
3) 디지털방송 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부족

Ⅶ. 방송영상산업 육성정책과 비판
1. 방송영상육성정책의 경쟁적 수립
2. 목표의 실효성
3. 제도적 지원이 아닌 개별사업자에 대한 기능적 지원
4. 방송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정책
5. 본질적인 방송제도 개선 미흡

Ⅷ. 향후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의 방향

Ⅸ.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
1. 정책추진 주체의 문제
2. 방송구조의 개선
3. 유통시장의 활성화
4. 외주제작제와 프로그램 쿼터제 유지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외국 프로그램 국내 시장 진입으로 발생할 시장 규모 변동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 없었던 장르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 둘째, 외국 프로그램에 의한 시청자 유인이 발생해 우리 프로그램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가입자 기반이 확대되는 경우이다.
특히 아직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다채널 TV시장에서 외국 방송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 가입자 유인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가입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프로그램 제작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초기 외국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 확대(국내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 감소)→외국 프로그램에 의한 신규 시장창출 효과→가입자 기반의 확대→국내 프로그램에 의한 외국 프로그램 대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심상민 역시 비슷하게 한국방송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방송사의 선 대형화, 후 협업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면, 이는 정책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힘의 균형을 갖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공영 공중파방송사업의 민영화, 비상장사의 주식공개, 양질의 외국자본 유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4. 외주제작제와 프로그램 쿼터제 유지
외주제작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실행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국가개입정책의 실패와 외주제작비율과 같은 정책적 제안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즉, 독립제작사 313개로 증가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외주제작정책이 시청자 복지와 방송영상산업발전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독립제작사 육성정책 역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 콘텐츠 제작 영역 확대 및 재생산구조 형성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독립제작사의 외형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제작주체의 다원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독립제작사의 숫자는 크게 늘어났지만, 방송사 외주제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어 15%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외주제작제도가 독립제작사 육성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독립제작사 시장내에 빈익빈부익부 현상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외주정책은 독립제작사의 내실있는 육성에 기초한 제작주체 다원화에 실패했으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을 양산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주제작정책의 실패는 그 원인이 정책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작비 지원이나 제작인프라 지원과 같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직접지원 위주의 육성정책이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과 방송영상산업의 가치사슬에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매체영역의 높은 벽을 돌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지금과 같은 독립제작사 육성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체정책과 연결되지 못한 기능적 지원정책과 지상파방송의 두터운 벽 때문에 야기된 것이지 외주제작정책의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외주제작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쿼터제 등이 더욱 합리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제도 보완, 제작비 사전지급, 전작제, 프로그램제작단지, 프로그램 금융 등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최대 프로그램 수요처인 지상파 방송사들의 합리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Ⅹ. 결론
방송영상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목적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산업적 혹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경제적 목적과 산업적 활성방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기구의 문제, 정책철학의 문제, 방송구조의 문제 등 여러 비산업적 요소들이 얽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방송영상산업 육성책은 단순히 독립제작사의 육성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지상파 방송 독점구조, 방송영상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와 같은 거시적 접근을 요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에서 방송과 영상 그리고 통신분야를 관할 규제하는 기구들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맛물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영상산업 육성은 방송구조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에서부터, 개별사업자의 경제행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들처럼 일회적이고 전시성 정책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참고문헌
권호영/2001, 국내 방송영상시장의 유통구조, 방송21
김동규/2003, 방송정책과 방송영상콘텐츠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산업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언론재단 토론회
김진웅/2003, 외주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노무현시대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발제문
김진웅/2001, 외주정책의 비판적 고찰,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김광호/2001, 방송영상물 외주제작이란 무엇인가?, 한국 TV 프로그램 제작사 협회 세미나 발제집
송종길/2003,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고찰, 디지털 융합시대,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토론회
윤석민/1999, 다채널 상황하의 수용자 복지와 보편적 방송영상서비스, 한국언론학보
윤재식·성동규/2000,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투자 및 성과, 한국방송진흥원
윤석년/2003, 콘텐츠 외주제작사로서 지역방송의 활로 모색, 전국언론노동조합, [외주정책과 방송균형발전] 토론회 자료집
이문행/2001, 나이는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상물, 방송21
조항제/2003, 외주정책의 공과: 쟁점과 대안,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외주정책 세비나 발표문
최영묵/1998, 21세기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 비교연구, 한국방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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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   방송영상산업정책,   방송영상문화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