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FCA의 개념 ... 1
2. FCA의 성격 ... 1
3. 매도인의 의무 ... 2
①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제공
② 허가, 인증 및 통관
③ 운송 및 보험계약
④ 인도
⑤ 위험의 이전
⑥ 비용의 분기
⑦ 매수인에게의 통지
⑧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⑨ 검사- 포장- 화인
기타 의무
4. 매수인의 의무 ... 4
① 대금의 지급
② 허가, 인증 및 통관
③ 운송 및 보험계약
④ 물품의 인수
⑤ 위험의 이전
⑥ 비용의 분기
⑦ 매도인에게 통지
⑧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⑨ 물품의 검사
기타의무
참고문헌 ... 6
2. FCA의 성격 ... 1
3. 매도인의 의무 ... 2
①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제공
② 허가, 인증 및 통관
③ 운송 및 보험계약
④ 인도
⑤ 위험의 이전
⑥ 비용의 분기
⑦ 매수인에게의 통지
⑧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⑨ 검사- 포장- 화인
기타 의무
4. 매수인의 의무 ... 4
① 대금의 지급
② 허가, 인증 및 통관
③ 운송 및 보험계약
④ 물품의 인수
⑤ 위험의 이전
⑥ 비용의 분기
⑦ 매도인에게 통지
⑧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⑨ 물품의 검사
기타의무
참고문헌 ... 6
본문내용
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백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으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⑥ 비용의 분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도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로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인도규정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자를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매수인에 의한 지정된 당사자가 약정된 시간에 그의 책임으로 물품을 인수하지 못했지 때문에, 또는 매도인 통지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품의 모든 추가 비용,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백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으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적용이 되는 경우, 물품의 수입 시에 지불되는 통관비용과 제3국을 통과하는데 부과되는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및 세금 그리고 기타 부과금
⑦ 매도인에게 통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에 지정된 당사자의 이름에 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송방식을 특정하고, 물품이 그 당사자에게 인도되는 일자 또는 시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이 그 당사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장소 내에 지점을 통지해야 한다.
⑧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매수인은 계약에 정한대로 또는 관례대로 매도인이 제공한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등을 인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인코텀즈2000의 모든 조건은 이와 똑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⑨ 물품의 검사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선적 전 검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기타의무
매수인은 기타의무의 규정에 언급된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운송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협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매도인에게 적절한 지시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두남 무역상무론 남풍우 저
무역경영사 사이버무역시대의 ON-OFF 무역실무 신군재 저
전영사 무역실무 구종순 저
동성사 인코텀즈2000과 무역관습 이용근 저
⑥ 비용의 분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도의 규정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로부터 그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인도규정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다른 자를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매수인에 의한 지정된 당사자가 약정된 시간에 그의 책임으로 물품을 인수하지 못했지 때문에, 또는 매도인 통지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품의 모든 추가 비용, 다만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백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으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적용이 되는 경우, 물품의 수입 시에 지불되는 통관비용과 제3국을 통과하는데 부과되는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및 세금 그리고 기타 부과금
⑦ 매도인에게 통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에 지정된 당사자의 이름에 대하여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송방식을 특정하고, 물품이 그 당사자에게 인도되는 일자 또는 시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이 그 당사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장소 내에 지점을 통지해야 한다.
⑧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
매수인은 계약에 정한대로 또는 관례대로 매도인이 제공한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등을 인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다. 인코텀즈2000의 모든 조건은 이와 똑같은 규정을 하고 있다.
⑨ 물품의 검사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선적 전 검사비도 지불해야 한다.
기타의무
매수인은 기타의무의 규정에 언급된 서류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전자메세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운송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협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에 의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운송계약 규정에 따라 운송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매도인에게 적절한 지시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두남 무역상무론 남풍우 저
무역경영사 사이버무역시대의 ON-OFF 무역실무 신군재 저
전영사 무역실무 구종순 저
동성사 인코텀즈2000과 무역관습 이용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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