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특혜관세와 원산지증명서 과 FTA관련용어정리(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 Intermediation(알선))

소개글

최근FTA의 모든 것 - 특혜관세와 원산지증명서 과 FTA관련용어정리(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 Intermediation(알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특혜관세와 원산지증 명서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Indent Invoice(위탁매입송장) ~ Intermediation(알선))

본문내용

B/L(예정표시 선화증권)선화증권에 실제의 선적일이 빠져 있고 앞으로 본선에 적재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거나, 물품의 선적항구나 도착항구 등이 선화증권 발급 시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항구의 명칭 앞에 Indented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발급한 선화증권이다.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onvention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Non-Tariff Barrier (비관세장벽) 관세외의 형태로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을 말하며， 수입수량의 할당， 국내산업 보호정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각국의 고유 인증제도， 수입절차상 관세 등이 그 구체적인 예임. 비관세장벽이 특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이 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 부각되었으며 그 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을 저해한다는 세계 각국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75년 GATT에서 다루게 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표준화기구) GATT에 의하여 국가간의 무역의 기술적 장벽해소를 위한 품질상호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세계 공통의 표준을 개발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1947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IPRs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 지적재산권은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별됨.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공산품의 외형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에 대해 부여되는 상표권 등이 있다.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 (국제노동기구) 1919년 창설되었으며 사회복지의 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문기관. 각국의 정부, 사용자대표, 노동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입법과 적정한 노동시간, 임금,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권고를 하거나 그 지도에 임하기도 함.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이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정식 가입했다.
Intercession/Recommendation(알선)상공회의소나 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법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된 클레임은 90% 이상이 알선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그 특징은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며 강제력이 없는 점이지만 알선담당기관이 당사자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실효성을 거둘 수도 있다. 특히 중재와 다른 점은 비형식적이며, 화해 결과가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Interior Packing/Inner Protection(내장)개장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으로, 내장에는 소포장한 물품 몇 개씩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포장(interior packing)하는 수용물포장(interior packing)과 물품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수용하는데 있어서 수분이나 충격 등을 고려하여 그
알선업무 처리절차
⑥당사자회의(합의조정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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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당사자
당사자 해결곤란
대한상사중재원
예방조치로 내부의 칸막이 등으로 포장하는 보호적 내장(inner protection)이 있다.
Interior Packing/Inner Protection(내장)개장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보통 몇몇의 개장을 합하여 행하는 포장으로, 내장에는 소포장한 물품 몇 개씩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포장(interior packing)하는 수용물포장(interior packing)과, 물품을 한 개의 수송용기에 수용하는데 있어서 수분이나 충격 등을 고려하여 그 예방조치로 내부의 칸막이 등으로 포장하는 보호적 내장(inner protection)이 있다.
Interior Point Intermodal(IPI)로키산맥 동부의 내륙기점까지 수송하는 것으로 시카고나 주요 수송거점까지 철도운송하고 화주 문전까지 도로로 운송하는 운송시스템으로 선사의 책임으로 통운임과 통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주요 수송거점으로부터 2～3일 내에 문전 수송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를 Micro Land Bridge(MLB)이라 한다.
Intermediate Trade(중개무역방식)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으로서 수입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 즉 물품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지급액과의 차액, 즉 일정한 중개수수료(수출액－수입액)를 취하는 거래이다. 중개무역은 자국상품의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제3국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또 다른 제3국에 수출하여 지속적으로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최종수입국의 무역정책에 혼란을 가져와 수입제한 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음에 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선다변화품목에 대해서는 동남아, 홍콩 등을 통한 중개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것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Intermediation(알선)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화해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상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당사자 간에 개재하여 상호 화해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알선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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