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수사의 이해

소개글

마약류사범 수사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설
2. 마약류의 정의

Ⅱ. 마약류범죄의 특성

Ⅲ. 마약류관련 국제조직
1. 코카인 관련 국제조직
2. 마약관련 국제조직
3. 각국의 마약사범 단속·수사기관
4.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Ⅳ. 효능에 의한 분류

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
1. 마약(痲藥)
2.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3. 대마(大麻)

Ⅵ.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1. 각성제(Stimulates)·
2. 환각제(Hallucinogenic Drugs)
3. 억제제(Depressants)

Ⅶ. 마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2·3호)
1. 의의
2. 천연마약
3. 한외(限外)마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라목)
4. 합성 마약
5. 반합성 마약

Ⅷ. 대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1. 대마의 의의
2. 대마의 종류

Ⅸ. 유해화학물질
1. 개설
2. 유해화학물질 종류
3. 유해화학물질사범의 증거확보
4. 유해화학물질사범 수사시 유의사항

Ⅹ. 마약류사범의 단속·수사
1. 마약류 사범 단속·수사시 착안사항: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단속·수사대상
2. 마약류사범 단속·수사요령
3. 향정신성의약품(환각제, 억제제, 안정제)사범 단속·수사요령
4. 마약사범 단속·수사요령
5. 대마사범 단속·수사요령
6. 마약류사범 수사시 통신제한 긴급처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의 위치에 대한 도면 을 작성하여 증거물의 설치장소를 명백하게 나타내고 수사기록 목록에도 히로뽕 등의 제 조 공정, 과정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제조공장에는 인화성이 강한 약품, 독극물 등이 있으므로 화기에 주의하고 범인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염산액 등을 수사관에게 퍼부어 극렬하게 저항할 염려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변보호에 유의한다.
4) 히로뽕 소지사범 단속요령
히로뽕 소지사범은 수사단서로서 히로뽕의 발견이 중요하므로 불심검문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는 부피가 적어 은닉이 용이하므로 수색에 만전을 기한다. 타사건 수사중 소지사범 발견시 히로뽕소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혐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간이시약에 의한 검사방법을 사용하며, 이때 양성반응이 나오더라도 구속하기 위해서는 전문 감정기관에서의 감정이 필요하다.
4. 마약사범 단속·수사요령
1) 마약은닉수법으로는 주로 체내(항문, 음부, 위장)에 은닉(밀수자의 68%), 나이지리아 여 자들은 헤로인을 머리칼 속에 은닉, 유아동행의 경우 가짜 우유병에 은닉, 가방 또는 신발에 은닉, 가방 옆 또는 바닥부분에 은닉, 도자기 술병 내부를 분리하여 아랫부분에 은 닉, 보온병의 외벽에 은닉, 각종 화장품통에 은닉, 구슬과 가죽으로 만든 건강 목걸이 속 에 은닉, 고유의상, 조끼, 내복의 호주머니에 은닉, 책의 두꺼운 표지에 은닉, 터번처럼 감는 의상 내부에 은닉, 손수레 프레임 속에 은닉, 합성세제 상자 내부 은닉 등이 있다.
2) 마약은닉 용의점 (동태분석)
코 안쪽 점막에 구멍이 나 있거나 약물을 녹이기 위한 그을린 수저나 병마개, 병을 소 지한 자, 팔꿈치 안쪽 혈관, 정맥 피하주사 자국이 있는 자, 창고, 지하실과 같은 장소에 이유없 이 출입하는 자, 약솜이나 증류수를 소지한 자, 더러운 주사기 사용으로 피부질환이 있는자,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고 다니는 자, 대용 주사기, 1회용 주사기, 지혈대 보관자, 약 물구입 자금마련을 위하여 범죄에 관여하는 자, 유흥업소를 배회하며 약물을 밀매하는 자, 숙박업소 투숙자로 1회용 주사기 등을 투기한 자, 금단증세를 보이는 자, 불안, 초조 로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자, 주사기, 굽은 수저를 가지고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 여러 약국에서 의심스런 의약품을 사모으는 자, 병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훔치는 자, 긴장하거 나 땀을 많이 흘리고 지나칠 정도로 협조적이다. 통상 짐도 적게 소지하고 옷도 적게 소 지한다.
3) 앵속재배사범 단속요령
외딴섬이나 산간오지 등 앵속 밀경작 용의장소를 집중 관찰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가 정의 정원에서도 소량 재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단속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 및 개화기인 5∼7월에 집중 단속한다. 개화기에 앵속 꽃잎에 물감 을 들여 은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은폐행위도 단속한다.
5. 대마사범 단속·수사요령
1) 증거확보
대마초의 흡연 또는 흡입여부는 감정에 의하지 않으면 어렵다. 대마초 사용 후 은닉 잔여품을 수거해야 한다. 대마를 재배한 자를 검거한 경우 경작지에서 입회인과 함께 사진 촬영 및 현물을 압수해야 한다. 소지한 대마초는 압수하고, 재배자·야생대마 채취자 등 관련자도 파악해야 한다. 대마 흡연·흡입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생체시료는 뇨가 가장 적당하며,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30ml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특수성 및 수사상의 문제점
대마초 (마리화나)는 마약사범, 필로폰사범과 같이 국제조직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유흥업소 종사자, 연예인,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으며, 소규모로 산지 공급책과 판매책 등으로 연계, 대마수지 (해쉬쉬)는 사용제품은 은밀한 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하므 로 단속상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인 범죄이다. 해쉬쉬미네랄오일은 흡연자일 경우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므로 주변 인물의 권고나 신고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특히 연 예인, 저명인사들에게 확실한 물증과 제보에 의해 수사 가능하다.
3) 소지 및 흡연사범 단속요령
대마 재배지역의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검문검색의 실시, 등산객을 가장하여 야생 대마초를 채취하는 행위 단속,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인 6∼9월에 집중단속, 풀잎을 건 조한 것 같은 담배소지자 발견시 대마여부·출처확인을 해야 한다.
4) 수사상 유의사항
대마에는 종자는 해당되지 않아 이를 흡연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흡연 여부를 감 정하는 방법으로 소변 및 혈액을 감정하고 있다. 흡연 후 72시간 이내에 소변을 30ml이 상 채취해야 한다. 대마의 흡연 또는 섭취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다. 혈 액을 채취하여 감정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초자용기(硝子容器)를 사용하여야 한다. 혈액을 플라스틱용기에 넣는 경우에는 혈액 중 대마의 주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이 보관과정에서 플라스틱용기로부터 유리된 화합물과 결합하여 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6. 마약류사범 수사시 통신제한 긴급처분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법원의 허가를 거칠 수 없는 긴 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즉시 집행한다. 집행대장에 집행일시,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통신제한 긴급조치는 집행 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또 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이 기간 중 수 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마약류사범 수사;약물의 기초지식
경찰고시사 ㆍ 이근명
마약류사범 수사
수사연구사 ㆍ 신현택
마약류사범수사의 효과적인 개선방향
법무연수원 ㆍ 정선태
마약류사범 수사에 있어서의 함정수사
대검찰청 ㆍ 노성수
마약류사범의 최근동향과 경찰수사역량 강화대책
한국공안행정학회 ㆍ 김충남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대학원 ㆍ 박건호
마약류밀수사범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행정대학원 ㆍ 강성윤
마약류사범의 현황과 대책
대검찰청 ㆍ 김영선
마약류사범 유형별 수사사례;메스암페타민<일명:히로뽕,뽕> 유통사범 수사 중심으로
수사연구사 ㆍ 전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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