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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제공황의 정의

Ⅲ. 경제공황의 발생

Ⅳ. 경제공황과 대량실업 사태

Ⅴ. 경제공황의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문제는 아직 만족할 만큼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 추계된 사전적 실질이자율은 1933년에 급격히 하락하였고 1937년 까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하락은 고정자본투자와 내구소비재 수요를 자극하여 1933년부터 경기회복을 주도케 하였고 기타 소비재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그 이후 잇달았다. 이와 같이 유효수요증대가 재정팽창에서 온 것이라기보다 통화량 증가에 의한 이자율 하락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전쟁의 효과도 군비 지출보다는 전쟁 발발 전 유럽으로부터의 자본유입에 의한 통화 팽창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결론도 가능하다.
이제 뉴딜정책을 살펴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딜의 정책들은 구호대책, 경기부양책, 개혁조치라는 세 개의 범주로 나눈다. 학자들의 견해는 각양각색이지만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 호불호를 떠나 장기적, 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산업 부흥법을 보자. 이것은 주당 35내지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시간당 40센트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고령자 및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또한 아동노동을 통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평상시면 모르겠지만 대공황기의 이와 같은 입법은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인상요인만 유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비효율적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여 노동비용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미숙련 노동임금이 인상되자 전반적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산업부흥법이 위헌판결을 받기까지 2년 동안에 실업률이 산업부흥법이 없었을 가상적 경우에 비해 무려 5%나 늘어난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추계가 있다. 농업 부분에서도 정책 실패의 예가 나타나고 있다. 농업 조정법은 주로 과잉생산과 수요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작지 감축을 목표로 신용축소정책을 수행한 결과 소작농의 임금노동자화 및 농촌으로부터의 축출효과를 초래하여 산업공황을 오히려 깊게 만들었으며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사회문제를 고정시킨 면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을 대공황 탈피의 기점으로 삼는 설도 많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이다. 이에 대하여 생소한 그러나 설득력 있는 논지를 펴는 학자들이 있다. 뉴딜이 대공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민간기대를 반전시키는 체제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정책 수단들의 일관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은 기업가들의 신뢰를 되살렸고 투자지출의 증대를 끌어 냈다. 아울러 뉴딜정책은 정부의 예산규모를 확대시키고 주정부 지방정부에 비해 연방정부의 비중을 증대하였다. 대공황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정부지출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였고 뉴딜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정부지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가 경제 및 사회의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Ⅴ. 경제공황의 영향
대공황은 첫째, 세계경제 전체를 휘말리게 한 역사상 가장 격심한 사건이고, 둘째, 케인스 경제학을 생성시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정책의 틀을 크게 지배하게 한 사건이며, 셋째, 경제적으로는 블록화(블록경제)를 초래, 자유무역체제를 분단시켰고, 정치적으로는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에 파시즘을 낳게 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케인스 경제학은 전후 1950~1960년대에 선진국에게 비교적 안정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시켜 거의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나 1970년대에 이르러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고 1980년대부터는 많은 나라가 케인스정책 채용을 기피하였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분배를 왜곡, 경제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길을 열어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 권영선(1998), 대공황의 습격, 도서출판 모색
○ 박복영, 세계금융위기와 대공황의 가능성, working paper series, 서울 사회경제 연구소
○ 양동휴 편저(2000),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양동휴(1992), 세계대공황의 원인, 경과, 회복과정
○ 이헌대, 세계대공황의 원인과 경제정책, 경제사학 제26호
○ 찰스 킨들버거(1998), 대공황의 세계, 도서출판 부키
○ 최영순(2002), 경제사 오디세이,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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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황,   대량실업,   실업,   대공황,   세계대공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