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현황,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파급효과,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장점과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안전기준 및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 정책의 구조개혁 방향 분석

소개글

[고속철도]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현황,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파급효과,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장점과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의 안전기준 및 고속철도(고속철도사업) 정책의 구조개혁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속철도 사업

Ⅲ. 고속철도 사업의 현황
1. 철도 수송분담율의 감소
2. 안전성
3. 정시성
4. 환경 친화성
5. 효율성

Ⅳ. 고속철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사업효과
1) 계획단계
2) 건설단계
2. 운행효과
1) 이용자에 의한 효과
2) 지역개발효과
3) 산업개발효과
4) 사회, 문화적 효과

Ⅴ. 고속철도의 장점

Ⅵ. 고속철도의 안전기준 개선내용
1. 열차운행감시인 배치
2. 열차통행중 작업제한
3. 입환 등의 작업시 적정 조명유지
4. 위험작업 시작전 안전작업계획 작성
5. 열차접촉예방을 위한 신호자 배치
6. 제한속도 지정
7. 대피공간 확보
8. 교량 및 터널작업시 위험방지
9. 악천후시 작업중지

Ⅶ. 고속철도 구조개혁 방향
1. 철도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2. 철도운영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
4.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역할의 강화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신호방법에 의하여 유도하도록 한다.
6. 제한속도 지정
궤도작업차량 및 입환기에 의한 입환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7. 대피공간 확보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 근로자가 통행 또는 작업하는 때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하도록 한다.
8. 교량 및 터널작업시 위험방지
교량에서 궤도 및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시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안전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고, 터널·지하구간 등에서 침목교환작업 등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9. 악천후시 작업중지
궤도상의 보수·점검, 입환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 갑작스런 기상조건의 악화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Ⅶ. 고속철도 구조개혁 방향
1. 철도 시설과 운영부문의 분리
철도사업의 비경쟁적 부문인 선로 등 철도기반시설(Infrastructure)부문과 경쟁적 부문인 철도운영부문을 분리하여 경쟁부문에 경쟁을 도입·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 OECD에서 철도를 포함한 피규제산업에서의 경쟁 촉진방안으로서 수직적 분리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 :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SOC)차원에서 국가책임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단화한다.
- 철도운영 :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적 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대 고객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민영화한다.
2. 철도운영부문의 시장기능 도입과 적정한 경쟁 조성
철도운영부문에 적절한 경쟁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 전체 교통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3.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자립 기반조성으로 원활한 민영화 추진
철도운영의 경영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관련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4. 철도서비스의 공익적 사항에 대한 감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역할의 강화
철도망의 개발 및 유지한다.
안전, 요금, 적정 서비스를 보장한다.
철도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 분쟁을 조정한다.
Ⅷ.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정책과정을 살펴보면 철도노조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정부의 노사정책·노조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특징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철도구조개혁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철도구조도 일본의 국철민영화의 성공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임시행정조사연구회, 국철재건위원회 등과 같은 뚜렷한 조직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언론과 소비자단체의 지지, 정당 및 노동조합의 찬성유도 등의 전략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합리적인 정책결정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현재 추진수준인 건설교통부의 구조개혁추진단보다도 좀 더 상위개념의 범정부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화 추진위원회 산하에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 등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그간 철도구조개혁은 건설교통부의 과수준에서 이를 추진하다보니 정책수단의 한계와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겠다.(최근에 추진단으로 승격) 두 번째로는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속철도 부채라든가, 철도투자, 고용승계계획 등의 청사진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철도구조개혁은 언론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소비자연대모임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성과 등에 대한 내용이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노조의 동참을 유도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대립되는 노조를 설립해 노조의 반대를 노조에서 설명하는 식이었다. 아울러 정책결정시에 노조 뿐만아니라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집행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갑생 : 경부 고속철도 추진 과정, 중앙일보, 2001
정동진 : 고속철도의 향후 발전방향, 1995
철도청 공보담당관실 : 한국철도 100년사 자료집, 1995
한국개발연구원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연구, 1992
한국철도시설공단 : 꿈의 실현, 고속철도 시대를 열다, 중심, 2004

키워드

고속철도,   고속철도사업,   경부고속철도,   고속철도정책,   고속철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