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주변국 반응,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분석(남북정상회담)

소개글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의 배경,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주변국 반응,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분석(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남북정상회담의 배경
1. 남한의 통일정책 기조
2. 북한의 통일정책 기조
3.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오기까지의 정치 상황 변화
4. 북한정상회담 수용 배경

Ⅲ.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Ⅳ. 남북정상회담의 영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Ⅵ.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주변국 반응

Ⅶ.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 긍정적 시각
2. 부정적 시각

Ⅷ.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한 국론 분열 및 혼란 가중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합의를 하였다. 아직 남한 내에서도 통일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및 토의를 통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한 내에서 이 문제로 인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안을 수용한 듯한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남북간 대화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체제 공고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김 정일 및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남한 및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대미, 대일 수교 가능성, 자유진영 각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제난을 극복하고 김 정일의 새로운 카리스마를 형성하여 북한 인민들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상호주의 원칙위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과 김정일의 남한 방문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가 정상회담에서 듣기 좋은 발언이나, 이산가족 상봉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인식해야 했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미전향장기수 문제와 같이 다루어 졌어야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나 협력증진의 의사 표명이 없는 대규모의 경제원조와 투자를 하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명치 못 한 조치가 될 것이다.
Ⅷ.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전망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당국자간 대화가 현재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상회담의 직접적 성과 가운데 하나로서 만약 정상회담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수준과 규모로 발전하기까지에는 최소 2～3년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등 여러 분야의 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현재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당초 예상과 달리 여러 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대남 협상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나, 현재의 다방면적 협상 국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남 협상은 대외 협상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것으로서 대부분 김정일의 통합적 지도하에 진행되는 까닭에 김정일 본인의 부담과 그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을 만한 채널의 수적 빈곤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결국, 북한은 당분간 현재와 같은 접촉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김정일의 답방시까지 기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후속 정상회담 개최는 특별한 시한이 없는 만큼 남북관계의 성과를 보아 가며 추진될 것이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경제적 성과가 미진할 경우는 대내적 선전의 차원에서, 이산가족과 평화·안보 문제에서의 진전이 없을 경우는 대외 및 대남 입장의 차원에서 서울 방문을 감행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을 경우 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더욱 공고히 할뿐더러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전망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아마도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진행된 남북대화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회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이미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만큼 새로운 해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와 더불어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되었던 남북간 통일 관련 협의, 즉 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위에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와 아울러 6.15 공동선언에서 제외되었던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에 대해 이른바 ‘서울선언’ 등을 통해 기본적 입장에 합의한 뒤 본격적인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의 남북관계는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당국자회담이 성숙되는 가운데 보다 상위의 총리급회담이 개최되는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장관급회담은 우리의 통일부장관과 북한의 내각참사가 주도하므로 경제, 군사 등 제반 분야를 통괄하기에는 격이 다소 낮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간 통일논의의 첫 걸음으로서 통일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여기에 전문가회의가 부설화되는 형태의 추가적 협의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북한간 통일방안, 특히 최초 단계의 통합 과정에 대한 토의는 통일관계장관간의 회담이 가장 적격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당장 장관급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먼저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일정한 정도 성과가 있을 경우에 통일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식의 단계적 접근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되더라도 통일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매우 멀고 험난할 것이다. 이번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초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 기간의 화해·협력을 거쳐 남북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 사이의 초보적 통일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이상의 실질적 내지 완전한 통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신뢰가 구축되고 동질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정균, 박태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경제, 2000
2. 박형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통일연구원 제37차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
3.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제환경 변화와 새 패러다임, 국가전략 6권 3호, 세종연구소, 2000
4. 아태평화재단,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아태평화재단, 2000
5.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정책변화, 계간 사상 2000년 가을호, 서울 사회과학원, 2000
6.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2000년 6월 1일 서울 프레스센타, 2000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통일정책,   남북관계,   대북정책,   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