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정책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에서 독일 모델의 정치적 기능

Ⅲ. 두 정책의 국내외 정치적 기반

Ⅳ. 두 정책의 기본 개념과 전개 과정

Ⅴ. 두 정책의 공통성

Ⅵ. 독일정책의 대북 포용 정책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분을 찾아내어 살펴보면, 그것들은 이미 대북포용정책에 암묵적으로 함축되어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체로 아직까지 명확히 하기 힘든 내용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이고 대북정서 차원에서의 국내정치 대립 때문이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여 그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1. GRIT 전략 원칙의 적극적 응용
독일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주도적이고 '공세적인 긴장완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우리측의 안보와 체면을 전혀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일방적 선행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대측과 신뢰관계 형성과 협력관계를 수립해나가고자 하는 정책이다(GRIT전략). 이러한 정책이 관심을 갖었던 것은 상대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측의 지도력, 주도성과 책임성으로서, 우리측이 상대측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가고자하는 주도적이고 공세적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다.
2. 북한 체제의 현상 인정과 안정을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 추진
북한의 안정은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첫째는 북한이 안정될 때에만, 북한의 개혁 개방은 추진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안정될 때에만, 남북관계에서의 공존과 협력 과정은 추진될 수 있다. 북한 지역 주민의 생활이 개선되고 북한이 보다 문명화된 체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변화는 그 내부정치를 교란시킬 수도 있는 상당한 위험을 함축하고 있다. 북한의 엘리트가 이러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와 같은 강권폐쇄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엘리트가 사회정치적 혼란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북한은 강권통치를 기반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남북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 위해서는 안정된 북한 정권이 필수적이다. 안정된 북한 정권만이 남한과의 상당한 정도의 관계 개선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남측과 협상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조약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로 불안정한 북한 정권은 불가피 남한에 대해서 문을 닫을 것이며 또한 공격적 자세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한국측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측이 북한과 협상하고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서 북한 정권의 체면, 그리고 내부 정치의 안정에 대해서 신중히 배려할 때에만, 남북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북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국제 사회 진출도 동서독 관계에서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은 북한의 변화 또는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 안보 문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군에 의해서 보장되었다. 따라서 개별 동유럽 국가에게는 안보 지출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또한 서방 국가들과 상당한 정도의 교역 및 금융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또한 소련은 각 동유럽 국가 공산주의 정권의 보장자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유럽 국가들은 시장사회주의를 통한 경제중시 노선, 민생중시 노선을 추진할 수 있었고, 대내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자유화를 허용할 수 있었다. 중국이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할 때 중국은 미국과 사실상의 대소 동맹관계에 있었다. 중국에게는 서방으로부터의 대내외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경제정책 추진에서 자본과 기술 도입 그리고 생산된 상품의 시장확보라는 측면에서 불가결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관계를 손쉽게 형성할 수 있었다.
4. 남북한 공동이익 확대
1980년대 미소의 신냉전 하에서도 동서독은 자신들만의 미니데탕트를 유지했다.
남북 사이의 공동이익 확대는 설령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경색되더라도 남북한 사이의 '미니 데탕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공동이익의 확대라는 것은 결국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존성의 증대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각각 전통적 우방 국가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남북한 사이의 공동이익의 증대가 반드시 모순 하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각각 동맹관계에 확실한 충성심을 보일 때에야, 오히려 남북한 접근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남북한의 사회적 평화 유지를 위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의 강화
서독의 독일정책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탱되었던 기본정책 중의 하나는 분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독 정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동독주민의 삶을 개선시켜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서독이 동독을 자유선거를 통해 흡수통일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1962년 아데나우어는 "우리에게는 민족적 통일보다는 (동독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가 우선한다"고 천명했다. 이는 이후 모든 서독 정부 독일정책의 주요한 정책출발점으로 고착화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러한 논점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 문제는 남북관계에서는 동서독의 경우보다 한층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6.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 형성의 필요성과 정책 집행자인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동서독 관계에서나 남북관계에서 정부와 지도자의 역할은 통상적인 대내외 정책에 관한 정치적 결정과정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동서독 관계에서도 성공적인 협상은 양측 정부간의 비밀채널을 통해서 그 기초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면, 양측간의 성공적인 상호주의적 거래는 그 거래의 사실과 그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었다. 거래 당사자 중 약자인 동독 정권의 체면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 그리고 정부/여당과 야당, 및 국민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의 형성 없이는 상대 분단국에 대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풀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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