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목차

1.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2. 신동방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발전을 통한 변화」전략의 기본개념
(2) 주 평화․안보정책 종 교류협력정책
(3) 적극적 평화 구축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미외교 활성화

본문내용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전 당사국이 아닌 러시아와 일본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명분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불만은 향후 동북아국가들의 다자적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한미군 존재는 유엔군의 시각이 아니라 동북아안보의 균형세력 및 남한의 북침억제세력 등으로 중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상 일본의 재무장과 연계시키므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심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이 이루어질 경우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 균형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교차불가침조약 체결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세계시장 접근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교차불가침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된다면, 한국은 이를 토대로 군사안보적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동북아의 기존 안보질서가 양자적 관계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우리정부는 6자회담을 통한 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적극 제안실행에 옮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 및 일본의 민족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을 원하고 있고, 일본은 세계경제 위기 경향 아래에서 엔화의 국제화를 위해 다자간 안보협력체 추진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도 한반도에 영향력 확보를 위해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찬동할 것이며, 미국은 세계경제 주도력을 일본, 중국 등에게 부분적으로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대미외교 활성화
서독은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소련 및 동구권과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평화정착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유럽 긴장완화의 장애물은 아데나워 이래 지속되었던 동독 불인정,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국경선 유지 등을 고수하였던 서독정부였기 때문에 독일의 냉전구조는 서독 동방정책의 변화로 손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적대적 관계가 존속되는 한, 한반도 냉전구조는 한국의 대북포용정책만으로는 해체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주도하는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1998년 8월 북한의 금창리 핵시설 건설의혹 및 미사일인공위성 발사문제가 발생하자 북한이 입고 있는 외투를 벗기려는 우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미국, 일본 등 우방국에 의해 상당 정도 도전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인하지 못할 경우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위협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험을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북포용정책은 물론, 강압외교, 무시정책 등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무력행사까지도 불사할 경우 한반도는 전장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북 강압외교 및 강한 대북무시정책(strong neglect)을 구사하면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더욱 난제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우리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포위압박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포용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한반도 냉전구조를 완전 해체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북한에 대응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문제 해결도 요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북한 스스로 입은 유교적 스탈린주의라는 외투 위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적 압박, 외교적 고립 등의 대북포위압박정책이라는 외투가 또 다시 입혀지는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변화할 경우 대북 관계 개선을 고려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북포위압박 정책를 전환해야 북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수출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씌운 대북정책의 외투가 먼저 벗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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