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사건중 목적합리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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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사건중 목적합리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양한 연고를 중심으로 한 관계자본(relation capital, 또는 사회적 자본)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방인 집단과의 거래에서 오는 불신과 오해, 고정관념과 차별을 극복하기가 용이할뿐더러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의사소통의 이점, 그리고 관계자본을 활용한 정보획득과 자원동원 등 측량하기 어려운 엄청난 비교우위도 확보하게 해준다. 이렇게 볼 때 헌팅턴이 포착하는 '동족국가현상'(kin-country syndrome), '동족민족현상'(kin-nation syndrome), '동족문화현상' (kin-culture syndrome)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가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축해나가야 할 네트워크공동체가 타 민족과 문화집단,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폐쇄적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팅턴은 탈냉전과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동일 문화집단이나 문명집단 내부의 응집성과 교류협력은 강화되는 반면 타 집단과는 경쟁과 갈등이 심화된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점은 탈냉전과 세계화가 다른 한편으로 개방성과 세계주의를 증진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는 내부의 결속과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되 기본적으로는 '세계로 열린 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타 민족집단으로부터 차별과 배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민족은 세계정치경제질서에서 인구가 1억도 되지 않는 약소민족에 속한다. 또한 한민족의 중심인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 주변 강대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를 구성하여 민족통합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나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폐쇄적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경우 우리는 주변 강대국의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방성과 세계주의는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 기본 노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남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반도와 주변국에 거주하는 모든 한민족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화적 자원을 공유하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의 언어와 역사, 관습과 전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교육시키는 데 최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것은 물론 해외동포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해 지속적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에 교사를 파견하거나 동포 자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내국인은 물론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등 정보화 투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는 노력, 즉 '네트워크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를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재단]과 [해외한인무역협회] 등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로 하여금 메타 네트워크를 관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독자성을 갖는 민간단체(예: INTERKOREA나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족 구성원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다양한 교류활동과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남한만이라도 해외동포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는 특별 증명서를 발급하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하거나 국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고자 할 때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한을 해제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동포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고자 할 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동포들에 대해 투표권과 공직취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현지 국가의 국내법과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재육성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여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한국과 다양한 교류활동과 투자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현재 수많은 점처럼 분절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7,400만 한민족 구성원들을 다양한 관계와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고, 그 네트워크를 매개로 탈냉전과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민족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주권을 상실하여 대규모의 민족분산과 국가분열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한민족이 탈근대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의 구축을 통해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는 한 과거의 비극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이제 급변하는 세계사적 조건 속에서 우리 한민족은 새로운 접근을 통해 민족의 공동발전을 앞당기느냐 아니면 지난날의 고통과 비극을 되풀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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