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케어 - 노인수발보험법을 중심으로

소개글

노인과 케어 - 노인수발보험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본문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2. 노인수발보험법의 내용
1). 노인수발보험법의 추진과정
2). 노인수발보험법의 세부 내용
3.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현황
1). 서비스 인프라(시설과 인력) 현황
2). 1차, 2차 시범사업 결과
4. 노인수발보험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2). 재원조달과 적용대상의 재검토
3). 수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4).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 구축

III. 맺음말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셋째, 서비스 공급의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교회 사찰 등의 종교기관, 이웃과 가족 등 수많은 자원을 수발서비스에 연계하기가 용이하다.
넷째,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에 유리하다. 지역수발지원센터는 보건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정경감, 보험재정 통합 운영, 국민 계층 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체계를 이와 같이 지역사회중심으로 만들고자 할 때,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방지사, 지역수발지원센터, 수발기관 등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정보연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킹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차흥봉 외, 노인수발보험의 재정 및 서비스 관리운영체계 모형 연구, 2006)
III. 맺음말
지금까지 노인수발보험법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과정과 그 내용, 노인수발시범사업의 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언론자료와 정부의 자료,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현실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이에 따른 각종 노인문제 발생은 당면 화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노인수발보험법의 추진은 어쩌면 한국 사회의 필연적인 선택일지 모른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노인수발보험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현재 1차2차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문제점 또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수발보험은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국가적 5대 보험제도로서 이의 실행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인프라 형성, 사회적 합의, 적정 재정의 공급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가까운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호보험은 비교적 성공적인 시행으로 평가 받는다. 이에 비해 한국은 노인수발 서비스가 단기간 내에 성급하게 추진되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법의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노인수발보험법의 긍정적인 부분은 크게 6가지로 찾을 수 있다.
첫째, 비전문적인 가족 수발을 계획적인 전문수발과 간호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체 기능을 호전시킬 수 있다.
둘째,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다. 유료요양시설은 현재 월 70~250만원에 이르지만, 노인수발 서비스가 시행되면 월 30~40만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재가 수발서비스는 월12~16만원의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여성 노동력의 손실이 제도 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된다. 향후 2010년까지 노인수발관리요원 2천400명, 수발요원 5만2천명 등 고용창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넷째, 고령친화산업의 확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복지용구, 재활용품 산업과 같은 실버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는 노인수발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나 시행 면에서 논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책방안은 앞서 본론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4가지이다.
먼저 노인수발보험법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각종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노인수발 적용 대상자를 65세 이상 중증 노인은 물론 64세 이하 장애인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부담 경과를 위해 현재 20% 재원 분담 비율을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수발보험법과 제도를 지탱할 만한 실질적인 국내 인프라(시설과 인력)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인수발보험의 관리 운영체계를 지역중심의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로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수발보험 시행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참고문헌)
양옥남, 공저,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김덕환 외 4명, 노인복지와 공적 요양보험, 신흥메드 싸이언스, 2005
임명택,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農協 組合員의 수발서비스 支援 活性化에 관한 硏究 : 組合長의 認識度를 中心으로, 2007
김근홍,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004
서동민, 이용재, 정일만,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지역분포와 이용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Geographic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LTC faciliti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2006
차흥봉, 석재은, 양진운, 노인수발보험의 재정 및 서비스 관리운영체계 모형 연구(The Models on Financing and Service Administration System of Long-Term Care), 2006
朴点淑, 한국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대비한 정책방안 연구, 2007
김현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대응전략연구, 2007
석재은, 노인수발보장과 서비스 전달체계-케이스메니지먼트의 제도화, 2006
김찬우,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사업평가와 판정체계 고찰, 2007
(참고홈페이지)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제도 서포터즈 블로그(http://blog.naver.com/noinsubal)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한국노인복지학회
국민보험공단
동국대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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