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경주 시장 후보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소개글

5,31 지방 선거 공약에 대한 평가(경주 시장 후보 선거공약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머리말 >

< 본문 >
1.[ 이상두 후보의 선거 공약 ]
2.[ 5가지 공약의 개괄적 평가 ]
3.[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장내 카지노장 건설 공약]
4. 정책 대상에 관하여

< 맺음말 >

본문내용

다르다. 또한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해도 13개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도 각 카지노의 수입 구조는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에 유독 정선 카지노를 경주시의 카지노 사업 구상과 연결하여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근거 없는 수치 남발로서 경주시민들의 호기심을 사고자 하는 선심성 공약의 부분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설사 경주에 카지노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과 판단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 13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체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신규 허가로 3개 업체가 들어서면, 나머지 업체는 더욱 심각한 운영난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들여다보면 경주 카지노장 건설 사업 구상은 더욱 더 위험해 보인다.
< 맺음말 >
지금까지 선거 공약 평가에 있어서 경주시 후보 중 이상두 후보의 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해 보았다. 이상두 후보의 선거 공약에서 나타나는 개괄적인 문제점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찾아보았지만, 경쟁 후보이자 현재 경주시장인 백상승 후보의 선거 공약 또한 마찬가지로 검증된 공약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상두 후보는 상대 후보의 경쟁과 지역 주민들의 호기심을 끄는 정도의 선심성 공약, 대부분 지자체에서 한결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들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볼 때 앞으로 선거 후보자들은 기존에 해왔던 공약을 매 선거 때마다 되풀이하기 보다는, 좀 더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적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장기적 고용 증대 효과를 고려하고 지역 경제의 내재적 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하고 책임성 구현이 가능한 공약이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 자신의 노력과 더불어 경주 선거 시민 연대나 정책 선거 연대와 같은 시민 차원의 기구가 활성화되어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보도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 선거가 민주주의의 ‘정책 토론의 장’으로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의의가 있는 선거 공약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져야만 하며, 또한 선거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인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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