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덴마크는 어떤 나라?
2.덴마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3.덴마크 경제의 포인트
Ⅱ. 본론
1. 덴마크의 성장전략
2. 덴마크의 현상황
3. 덴마크 경제의 문제점
4. 덴마크 경제의 전망
Ⅲ. 결론
1. 덴마크 경제의 현안 과제
2. 덴마크 경제 모형이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
1.덴마크는 어떤 나라?
2.덴마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3.덴마크 경제의 포인트
Ⅱ. 본론
1. 덴마크의 성장전략
2. 덴마크의 현상황
3. 덴마크 경제의 문제점
4. 덴마크 경제의 전망
Ⅲ. 결론
1. 덴마크 경제의 현안 과제
2. 덴마크 경제 모형이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식되고 있다. 또한 덴마크의 기업 부문은 현재까지 생산 활동이 활발한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양질의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덴마크가 10년 후 반드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으며 10년 후의 번영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용과 생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덴마크의 성장 조건을 강화하여 더 많은 덴마크 국민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자본투자에 대한 투자이익이 많아지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호적인 프레임워크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혁과 구조혁신에 새로 나설 것이지만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간접세를 신설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다.
Nordea Bank의 경제 전문가 Mr. Jes Asmussen은 덴마크 경제는 모든 것이 양호하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굳이 문제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고용 인력의 부족 현상과 장기 성장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높은 조세수준 이 두 가지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덴마크는 인구 540만의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많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덴마크를 부국으로 만든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장기 성장 전략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의 기초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내용은 덴마크 경제 기업부에서 제시한 The Danish Growth Strategy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
2. 덴마크 경제 모형이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
1. 덴마크 정부는 중소기업을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많은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 및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을 주체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는 지역단위의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덴마크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별도의 중기 정책을 없으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어 성장과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엔젤펀드와 벤쳐 캐피탈에 의한 투자형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정부나 금융기관의 직접지원 보다는 투자형태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향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초기단계부터 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컨설팅,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경영자문 등은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거나, 벤쳐 캐피탈의 자금 지원(투자)을 통해 초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4. 창업 지원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들 수 있다.
덴마크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고 혁신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교육과정에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창업 지원기관과 연계해 연구기관, 대학, 실험실 등 창업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창업 이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창업의욕을 북돋우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덴마크의 경제 모형이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이와 같은 덴마크의 정책들을 당장 대입해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덴마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우리 역시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단행본논문 및 보도자료
♠선진 경제의 통상 정책과 시사점-유진수 외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정원호,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EU학회』 , 2005.)
♠「Focus on Denmark」(『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he Royal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2.)
♠「덴마크의 고용정책: 국가 단위 목표 설정과 지역단위 성과관리 및 전달」 (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4월)
♠[노동유연성+사회안전망 … 두 토끼 잡아]- 김남국 기자
♠이본영, 「맞춤형 재교육 ‘덴마크 모델’ 뜬다 」 (『한겨레신문』, 2006. 03. 22.)
♠박종세, 염강수,「덴마크와 美위스콘신의 ‘유연+안정’ 노사공존」(『조선일보』, 2006. 01. 03.)
♠손제민,「[佛 청년들 투쟁] 해고 쉽지만 재취업 보장 ‘덴마크 모델’ 잇따라 도입」(『경향신문』, 2006. 03. 28.)
인터넷자료
♠주한덴마크 대사관 :http://www.mofat.go.k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4.덴마크 경제의 전망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용과 생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성장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덴마크의 성장 조건을 강화하여 더 많은 덴마크 국민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자본투자에 대한 투자이익이 많아지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우호적인 프레임워크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혁과 구조혁신에 새로 나설 것이지만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간접세를 신설하는 것은 배제하고 있다.
Nordea Bank의 경제 전문가 Mr. Jes Asmussen은 덴마크 경제는 모든 것이 양호하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굳이 문제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고용 인력의 부족 현상과 장기 성장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높은 조세수준 이 두 가지 정도라고 평가한 바 있다.
덴마크는 인구 540만의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많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덴마크를 부국으로 만든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장기 성장 전략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의 기초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내용은 덴마크 경제 기업부에서 제시한 The Danish Growth Strategy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
2. 덴마크 경제 모형이 보여주는 정책적 시사점
1. 덴마크 정부는 중소기업을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는 많은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 및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과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을 주체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는 지역단위의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 덴마크에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방식의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별도의 중기 정책을 없으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구비되어 있어 성장과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엔젤펀드와 벤쳐 캐피탈에 의한 투자형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금 문제를 정부나 금융기관의 직접지원 보다는 투자형태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향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3.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 초기단계부터 기업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컨설팅,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 등을 통해 창업에 대한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경영자문 등은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인큐베이터에 입주하거나, 벤쳐 캐피탈의 자금 지원(투자)을 통해 초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4. 창업 지원 및 기업가 정신 함양을 들 수 있다.
덴마크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고 혁신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추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 교육과정에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창업 지원기관과 연계해 연구기관, 대학, 실험실 등 창업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창업 이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창업의욕을 북돋우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덴마크의 경제 모형이 우리에게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에 이와 같은 덴마크의 정책들을 당장 대입해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덴마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잘못된 점들을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우리 역시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정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단행본논문 및 보도자료
♠선진 경제의 통상 정책과 시사점-유진수 외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정원호,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관한 고찰」 (『한국EU학회』 , 2005.)
♠「Focus on Denmark」(『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he Royal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2.)
♠「덴마크의 고용정책: 국가 단위 목표 설정과 지역단위 성과관리 및 전달」 (국제노동브리프 2008년 4월)
♠[노동유연성+사회안전망 … 두 토끼 잡아]- 김남국 기자
♠이본영, 「맞춤형 재교육 ‘덴마크 모델’ 뜬다 」 (『한겨레신문』, 2006. 03. 22.)
♠박종세, 염강수,「덴마크와 美위스콘신의 ‘유연+안정’ 노사공존」(『조선일보』, 2006. 01. 03.)
♠손제민,「[佛 청년들 투쟁] 해고 쉽지만 재취업 보장 ‘덴마크 모델’ 잇따라 도입」(『경향신문』, 2006. 03. 28.)
인터넷자료
♠주한덴마크 대사관 :http://www.mofat.go.kr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4.덴마크 경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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