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모델의 모색 방안

목차

1.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모델의 평가

2. 미국식 복지모델과 유럽식 복지모델 검토

3. 오늘날 복지문제의 변화
1) 빈곤
2) 가족의 복지기능의 상실
3)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

4. 복지 패러다임과 한국형 생산적 복지모델의 모색방안
1)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 한국형 생산적 복지모델의 모색

5. 한국형 복지모델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 복지모델의 추진방향
2) 복지모델의 정책과제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고실업사회에서 점차 자유시장과 가족을 통한 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체계가 약화되고 붕괴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을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일대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서구 복지국가가 경제위기를 맞아 행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조정은 국민복지기본선 이상으로 제공되는 국가 복지급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의 극히 한정된 의미의 구조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진 복지국가들은 국민복지기본선을 더욱 공고히 지키는 선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아직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단, 노령, 질병, 산업재해, 상병, 유족문제 등 각종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책임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저발전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복지제도를 새로이 정비하는 대 개혁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복지정책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GDP 10%의 정부지출 복지예산(교육비 포함)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불로소득 및 공급탄력성이 적은 부동산, 골동품, 귀금속 등의 부와 비생필품 소비에 대한 복지세의 신설, 최저생활 이하 가구에 대한 복지세 상환제도의 도입 등의 과감한 세제개혁에 의한 적절한 복지재원 확보가 이루어지게 한다.
셋째,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사회구성원들 대표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구조를 확립한다.
넷째, 빈곤선'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다섯째,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게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시설 문제를 개선한다.
일곱째,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기반 조성, 전문성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국가 전체적인 사회복지 행정체계를 확립한다.
여덟째, 국가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립을 전제로 한 보완적인 민간복지 참여를 활성화한다.
아홉째, 정부나 국민의 낮은 복지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권리로서의 복지권 확립과 정부정책상의 우선순위 확보가 이루어지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련 국제 협약 비준을 모두 이루어지게 하며, 비준한 내용대로 시행되게 한다.
6. 결 론
현재 복지개혁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와 종교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친화적 성격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은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눔의 장치 구축의 적인 자원 기득권 옹호자들의 집단적, 제도적 방어벽과 복지개혁을 추동할 만한 정부 부처내의 튼튼한 추진세력과 복지개혁의 사령탑이 부재하며, 복지개혁을 구현하는 데 긴요한 정부 내 행정시스템이 미비하고, 복지개혁과 관련된 집단들의 이기주의 발흥, 복지개혁 운동세력의 연대 약화 문제 등은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시점에서 한국사회복지는 일대도약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고착하거나 과거수준으로의 퇴보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한국의 복지이념 구도 변화에 낙관적 전망과 한계가 모두 일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할 때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를 권리의 차원으로, 평등과 연대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통합적인 사회보험 운영, 보편주의적 공공보건 등을 제시하여 한국사회복지의 불균형적인 이념구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회적 세력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제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가능성은 사회구성원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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