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문제점] 한국사회의 문제점

소개글

[한국사회의 문제점]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역감정

3. 지역감정의 극복과 해소방안

4.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성향

5.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점

6. 군사문화의 잔재와 억압적 권위주의의 문제점

7. 맺음말

본문내용

주의는 공업화의 정도가 낮은 전통사회에서도 어디서나 대체로 발견되는 특성으로 이해되는 데 반해, 관료주의는 사회분화의 정도가 낮은 공업사회에서 비로소 체계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모델들은 주로 남미 제국의 형태들로부터 유추된 것으로, 그들과 상이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거쳐 온 한국사회에서의 이론적 재구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제 1, 2 공화국에서의 정치/사회체제는 권위주의의 주요한 예로써 거론할 수 있을 것이며, 체제 자체가 물밀 듯이 군사문화의 유입으로 재편되어 버린 박정희 집권 후 4공화국 당시의 10월 유신 선포,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87년 호헌 조치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권위주의와 결합된 관료제, 즉 관료적 권위주의라 통칭하여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는, 민중의 의사 배제와 소수의 파워 엘리트들을 통한 국가 운영, 사회 안정을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채택하며,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권력의 소수 상층부로의 집중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O'donnell).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가 배태되게 된 심층적 요인들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치 이데올로기로써의 유교문화와 결합한 중앙 집권적 군부독재를 축으로 하여, 식민 지배의 역사와 전통적 관료제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용해되어 버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등장은, 군사쿠데타로 인한 정권찬탈의 직접 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유교문화의 영향은 이미 관료제도의 틀 바깥에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러한 문화적 토양은 박정희 군부독재의 '10월 유신'이라는 제도적 선포를 통해서만이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가능케 했다. 3공화국 이후 그 이전까지는 형식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0월 유신으로 형식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민중부문의 활성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체가 어느 때보다도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한국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한상진 著, P.96-97, 문학과 지성사). 군사정권은 언제나 집권 초기에는 근대화 혹은 경제성장이라는 비정치적 열망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노력하여 왔다. 그러다가 그들의 은폐된 폭압적 정치행태들이, 민중들의 민주화 열망을 억누르고자 하는 기제로써 매번 관료적 권위주의로의 파행적 전이를 일삼아 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한국 정치사의 병리적 악순환의 고리였다고 할 것이다.
미시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군사문화의 영향력
- 개인적 측면
한국사회의 발전저해 요인 중 반드시 언급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바로, 대한민국 성년 남자들의 통과의례인, 2년 간의 군복무 경험일 것이다. 문(文)을 숭상하던 유교적 문화 지배하의 봉건기와 채 이식되지도 않은 서구적 근대화의 격동기를 거쳐, 수개의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 파생된 휴전과 분단이라는 상황은, 체제와 그 성원들에게 있어 영토방위에 대한 강박증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였으며, 두 번에 걸친 쿠데타를 통한 정권 찬탈과, 분단이후 지속되어 온 징병제도의 영향은 사회성원으로서의 성년남성에게 있어, 직/간접의 억압요소로써 작용하여 왔다. 특히, 징병제도를 근거로 한국사회 저발전의 구체적/미시적 요소들을 하나씩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복무 기간은 앞서 언급했던 억압적 제도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남성들의 창의성 말살에 있어 그 확인 사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제도 자체가 이미 창의성 계발 위주의 교육과 거리가 멀어지고 암기와 주입식 교육 위주로 전락해 버린 상태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교육을 마친 남성들은 스스로의 소질을 채 발견할 여유라든가 고민할 시간조차 가지기도 전에, 거의 타의로 입대를 요구받게 된다. 가장 관료제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고, 입대 후 군조직에서의 획일적인 명령계통에 익숙해진 복무자들은 전역 후 급속히 체제 순응적으로 변모되며, 위계적인 지휘계통에 따르는 것 이외에, 스스로의 독창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부분 거세당하게 된다. 그리고, 제대 후의 성년 남성들의 자아찾기를 위한 노력들은 사회적으로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도로 인식되어 버리고, 무모함 이상의 평가는 받지 못하게 된다.
둘째, 개인적인 노력으로 인한 성과가 딱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병 복무제에서의 군 생활은, 복무 시 개개인에게 있어, '줄만 잘서면 된다.',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는 의식만을 가지고서 투철한 사명감/국가관을 견지하기 힘들게 하며, 전역 이후의 사회진출 시 여타의 조직내에서도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등의 비효율적 병폐로서 재생산된다.
셋째, 가장 지적·육체적 능력이 왕성한 시기의 청년들이 2년 2개월의 기간을 군복무에 할애해야만 한다는 것 또한 만만찮은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다.
넷째, 유교문화의 토양, 그리고 식민 시대의 군사문화의 폐습들까지 그대로 이식되어버린 현재의 군대문화는, 군대사회 바깥에서도 그 기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가까이 대학에서의 서열화되고 위계화 된 고등학교 동문회 문화와 야만적이기까지 한 대학/직장에서의 음주 문화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서도, 군사문화의 비효율적인 악습으로 지적되어 왔다.
다섯째, 체제 부패와 불평등 심화의 알레고리로서 사병복무제도의 폐습을 열거해 볼 수도 있다. 언제나 당연시되어 왔던, 금력 혹은 권력과 군복무 면제와의 비례적 관계 등이 그 대표적인 일례일 것이다. 이전의 대선후보들의 병역에 대한 공방과, 가수 유승준의 군입대 문제에 대한 사회의 지대한 관심도, 이러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강박관념을 잘 드러내어 보여준다고 하겠다.
7.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발전 저해 요인들 중 지역감정과 제도교육, 군부독재에 의하여 파생된 관료적 권위주의, 그리고 징병제로 인한 폐단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아무리 개혁적인 정권과 대령통하에서도 사회의 이와 같은 전반적 보수성향 안에서는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 여부가 아직까지는 거의 희박해 보이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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