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NGO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 양심적 병역거부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소개글

한국 사회 NGO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 양심적 병역거부지지단체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판결

Ⅱ. 본론
　1. NGO의 전반적 이해
　　1) NGO의 개념과 특성
　　2) NGO의 기능
　　3) NGO 역할

　2. 한국사회의 NGO
　　1) 한국사회의 NGO 성장배경
　　2) 한국사회의 NGO 현황

　3. 양심적 병역거부지지 NGO ;‘전쟁 없는 세상’
　　1) 조직과 운영
　　2) 활동
　　3) 정부와의 연계

　4. 해외의 사례 ; WRI
　　1) 단체의 설립과 기본정신
　　2) WRI의 활동
　　3) WRI의 재정·운영

　5. 한국 NGO의 문제점
　　1) NGO 자체의 문제점
　　2) 정부와 연계에서의 문제점

　6. 해결방안
　　1) NGO 내부의 변화
　　2) 정부의 변화

Ⅲ. 결론

본문내용

NGO의 책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NGO의 책임성이란 NGO가 지역사회에서 정통성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천으로서,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복지다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NGO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NGO의 책임성 문제가 더욱 커지리라 생각된다.
(2) 시민적 지지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어느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선구자적 혜안을 지닌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가 필요하지만, 이 창조적 엘리티즘이 대중과의 연계 고리를 가지지 않으면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아울러 NGO의 자주성 문제도 결국은 시민적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NGO 지도자들은 항상 시민운동의 지역별, 쟁점별 토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조직화와 리더십의 형성 과정을 도와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3)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고도 지식정보사회가 전개됨에 따라 우리 사회도 다원적인 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NGO의 책임 있는 대안의 제시와 서비스 제공만이 NGO의 생존을 위한 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NGO가 대형화되고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전문화와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NGO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자주성을 가져야 한다. 자주성 문제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NGO가 가지는 자주성의 정도야말로 관변단체와의 차별성을 나타내주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자주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적 신뢰와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내어 자립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모금과 그 운영방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 NGO 내부의 관리와 그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명망가 위주의 NGO 운영은 조직 내의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제기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근자의 급여 등 근무여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변화
(1) 시민단체를 기존의 관변단체처럼 조종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조언자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2) 행정은 형식적 합법성만을 주장하지 말고 행정의 민주성합목적성 등을 고려한 집행을 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전환기적 소용돌이 환경 속에서의 행정의 유연한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3) 지역사회 관리의 1차적 책임자로서의 지방정부는 분출하는 NGO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NGO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되어야만 NGO와의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NGO의 실태파악과 함께 NGO 문제를 다루는 부서의 강화 및 사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회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각 주체간의 역할분담과 함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의 방법을 새로이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5)객관적인 NGO 지원에 대한 기준과 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Ⅲ.결론
이상으로 NGO의 전반적 개념과 역할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에서의 NGO의 기능과 위치, 문제점 그리고 정부와 바람직한 협력 관계에 대해서 국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으로 NGO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러한 NGO의 역할 증대에 정부와의 연계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NGO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곧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무실 안에서만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을 시민 단체가 나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단체와 시민들을 연결하여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NGO단체가 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에 구분을 두어 서로 대립하기보다 각 단체가 맡은 일에 주력하고 통합해 나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지만, 이를 행하는데 있어 많은 갈등과 대립을 보인 것이 사실이고, 최근까지도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기관에서 정책협의는 물론 협력사업이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지역 NGO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역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은 비단 양 기관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의 문제인식이며, 따라서 협력 사업은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갖춘 NGO와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해나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하에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ㆍ김종래강제상, 2000,「국정관리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 학술발표 논문.
ㆍ이승철, 2001, 「글로벌시민사회의 한국NGO」
ㆍ김혁래/이홍균/이신화/김혜경, 1997, 「세계화와 한국NGO의 발전방안」.
ㆍ이근주, 1999,「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ㆍ김동춘 외5명, 2001,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ㆍ안경환장복희, 2002, 「양심적 병역거부」, 도서출판 사람생각.
ㆍ박덕기, 2004, 「한국의 지방자치와 NGO」, 청문각.
ㆍ최종만, 1998, 「일본의 자치제 개혁」, 나남출판사.
【참고 사이트】
ㆍ행정 자치부 홈페이지
ㆍhttp://www.withoutwar.org/ (전쟁 없는 세상)
ㆍhttp://www.unhchr.ch (UN인권위원회)
ㆍhttp://www.munhwa.com/ (문화일보)
ㆍhttp://www.wri-irg.org (WRI)
ㆍhttp://www.hankyung.com(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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