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

소개글

[현대정치] 중국의 통치체제와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중국의 통치이념
1.마오쩌둥 사상
2.덩샤오핑 이론과 사상해방
3.3개대표론

II.중국의 통치제도와 기구
1.헌법과 당장
-헌법
- 중국공산당 당장
2.중국의 정치제도와 기구

III.중국의 통치과정
1.정책결정자로서의 중국공산당
2.정책집행자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본문내용

율과 해당반당행위를 조사처리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우관정이 서기를 맡고 있다. 또 군대의 통수권을 갖는 기관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구의 주석이 중국의 최고 실권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2.정책집행자로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줄여서 전인대라고 부른다. 전인대는 1954년 최초로 구성되었다가 문화대혁명 시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으나 그 이후 다시 복원되었다. 전인대는 통상 매년 3월에 개최되며, 1년에 1차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모여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는 10기(2003년 3월 - 2008년 2월)의 임기에 해당된다. 매년 개최되는 전인대 전체회의는 약 10일 정도 열리며, 이 회의가 폐회되는 기간 중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인대를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인대 대표 중에서 선출되며, 위원장 1명이 전인대의 최고 수반인 전인대 위원장이 되고 그 밑으로 약간 명의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 된다. 보통 2달에 1번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도 한다.
전인대는 국가주석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행정부격인 국무원격과 우리나라의 사법부격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부격인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회보다 상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전인대의 의사결정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찬성, 기권, 반대로 표기한 수를 합산하는 표결과정을 거친다.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전인대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인민대표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7기 전인대에서는 최초로 반대표가 등장하더니 9기 전인대부터는 무더기로 반대표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국가 최고위직을 선발하는 일에는 전인대의 주요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이 작용한다. 이 인사권은 중국공산당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추인받는 데 이용된다. 당의 전국대표대회와 전인대는 똑같이 5년의 임기이며 당 대회가 앞서 개최되는데, 이는 당의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안배라고 할 수 있다. 약 3-4개월의 시간을 두고 공산당의 주요 권력자들은 다음 회기의 전인대 대표의 구성에서부터 누가 어느 자리에 갈 것인지에 이르기까지를 당 2중전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인대에서 그대로 확정된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매년 8월 베이다이허에서 중국의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열리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에서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그해 9월이나 10월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또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다음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추인, 집행된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체계는 헌법이나 법률보다도 공산당이 상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의 지도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인 정치 룰이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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