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미국 소방행정][네덜란드 소방행정][스웨덴 소방행정][일본 소방행정][한국 소방행정]미국의 소방행정, 네덜란드의 소방행정, 스웨덴의 소방행정, 일본의 소방행정, 한국의 소방행정 심층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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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소방행정
1. 미국의 연방소방행정조직체계
2. 미국소방청(USFA) 조직체계
1) 연방정부
2) 주정부
3) 지방자치단체
3. 미국소방행정조직의 특성
1) 통합적 구조
2) 유기적․협력적 구조
3) 학습지향적 구조
4) 독립적 및 예방중심 기관

Ⅱ. 네덜란드의 소방행정

Ⅲ. 스웨덴의 소방행정

Ⅳ. 일본의 소방행정
1. 소방행정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소방행정체계의 특징
1) 조직규모의 방대성
2) 자치소방제도에서의 광역화 추진
3)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방청
4) 재난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 담당

Ⅴ. 한국의 소방행정
1. 조직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소방행정체계의 특징
1) 개별관리방식
2) 관리위주의 조직
3) 소방역할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 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그리고 소방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시정촌에서 부담토록 하는 등 시정촌 소방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두드러진 경향으로서 고베지진 이후 소방행정의 광역화 추진이다. 이는 재해가 광역화, 대규모화(지진, 홍수, 화학화재 등)되고 위험물, 고층건물, 지하가 등의 증가로 구조구난 사고다발에 따른 현실적 대응이다. 시·정·촌의 재정으로 설치된 소방력으로 대응하기는 곤란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주민의 소방서비스 수혜 불평등 초래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기초별로 소방력 과다보유, 재정부담과중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본의 총무성은 시·정·촌(시·군·구)의 합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218 시·정·촌을 1,000 시·정·촌 목표로 합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사무위탁, 사무조합, 광역연합 등의 형태로 광역화 재편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 국가보조금 우선 배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3) 국가기관으로서의 소방청
일본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그리고 시정촌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에 소방청을 설치하고 있다. 소방청은 시정촌의 소방발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연구, 법규 및 기준연구입안을 행하고 있으며, 개개의 시정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시정촌장이 상호협조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9: 29-30).
4) 재난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 담당
현재 일본의 경우 소방조직에서 지진, 태풍, 기타 홍수, 수재, 활화산, 임야화재, 석유콤비나이트재해, 특수재해(가스, 원자력, 항공기, 해난구조, 대구모 교통사고, 독극물 재해 등)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업무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해방어조직에 관하여 국가·소방청·국가·지방경찰, 도도부현 지사 및 시정촌장 상호간에 협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소방연구소에서 재해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방청의 기능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Ⅴ. 한국의 소방행정
1. 조직체계
1) 중앙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난관리 행정조직을 보면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산하에 민방위재난관리국, 방재관, 소방국이 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민방위사태에 대한 총괄업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한 총괄기능 및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방국은 소방계획·화재대응·화재예방과 각종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는 등 재난수습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국은 현재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소방행정과, 방호과, 예방과, 구급구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방공무원은 2만 5천명 정도로 국민 천명당 약 0.49명 정도이며, 대부분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방정부
각 시·도에는 소방본부(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본부 산하에는 소방항공대(11개), 지방소방학교(5개), 소방서(135개) 및 소방파출소(701개), 구조대(131개), 구급대(1,031개), 소방정대(4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민간조직으로 의용소방대가 2,725개대로 약 8만 4천명정도가 있다. 또한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모두 6천대 정도로 펌프차 2,223대, 고가차 142대, 화학차 240대, 구급차 1,108대, 헬기 18대 정도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소방본부는 상호 유사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소방업무와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서울·제주 등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서울소방방재본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소방행정과, 방호과, 예방과, 구조·구급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재난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방예산(2001년 기준)을 보면 1조 332억원(국비 144억원, 지방비 1조 188억원) 정도이며, 공동시설세는 3,517억원(소요예산의 34.6%) 정도의 규모이다
2. 소방행정체계의 특징
1) 개별관리방식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소방법 등 재난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재해관련법령의 통합관리 방식이 아닌 개별관리 방식으로 인해 대응활동에 대한 주요성 및 대응능력에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관리위주의 조직
현재 중앙소방조직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내에 1개의 국(局) 단위로만 편제되어 있으며, 1급의 본부장 밑에 1급의 소방국장이 있는 동일직급이 상하조직체계를 책임지는 모순된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행정에서 관리직의 기능직에 대한 우위문화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체계로 인해 중요한 재난관련 정책결정에 재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소방국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재해의 상황보고, 전파 등 상황유지를 위하여 운영되는 상황실이 고유업무 부서별·기능별로 분리 운영되어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각 부처간 재해정보가 상이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소방역할의 확대
소방조직의 본래의 활동인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긴급구조활동도 중요한 업무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119구조대가 각 소방조직에 편제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남소방본부(1996), 선진소방으로 가는 길, 유럽소방연수기
◎ 김두철,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 임승빈(2003), 국가와 지방의 재해(재난)관리체제에서의 일본 소방조직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7-212
◎ 이종열·박광국·주효진(2003), 미국의 연방 소방행정조직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3-196
◎ 이종순, 외국소방제도 실태 논문, 완산소방서 방호과장
◎ 최병선(1994), 위험문제의 특성과 대응전략, 한국행정연구, 3(4): 27-49
◎ 한국행정연구원(1998), 안전관리체계,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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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소방행정,   소방체계,   소방행정체계,   소방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