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1. 취업모의 증가
2. 핵가족화와 자녀수 감소
3. 이혼과 가족해체의 증가
Ⅲ. 빈곤 및 결식아동의 실태
Ⅳ. 결식아동 지원 사례
Ⅴ. 향후 빈곤 및 결식아동을 위한 대책
1. 빈곤아동보호를 위한 보육사업의 내실화와 공보육 실시
1) 보육사업의 내실화
2) 빈곤 아동을 위한 공보육 실시
2.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 선정기준의 상향
3. 저소득층 및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
4. 긴급식품권 제공
5.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참고문헌
Ⅱ.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1. 취업모의 증가
2. 핵가족화와 자녀수 감소
3. 이혼과 가족해체의 증가
Ⅲ. 빈곤 및 결식아동의 실태
Ⅳ. 결식아동 지원 사례
Ⅴ. 향후 빈곤 및 결식아동을 위한 대책
1. 빈곤아동보호를 위한 보육사업의 내실화와 공보육 실시
1) 보육사업의 내실화
2) 빈곤 아동을 위한 공보육 실시
2. 저소득 모자 및 부자가정 선정기준의 상향
3. 저소득층 및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
4. 긴급식품권 제공
5.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하고 있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급수준은 분유 80g에 상당하는 것으로 525원에서 16원 인상된 것이다. 과연 6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비는 분유 값에 상당하는 경비의 지급에 의하여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또한 7세 이상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불필요한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한 아동수당 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는 재가보호를 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예를 들면,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전체 아동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보호의 수준은 현실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는 학교교육을 위한 부대비용, 용돈 등이 포함되는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4. 긴급식품권 제공
장기보호시설의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의 복지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아동이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는 외에도 앞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교육을 위한 부대비용과 최소한의 용돈 등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외에도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장기보호시설 아동에 대하여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보호 재가아동에 대해서도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산의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긴급식품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식품권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5.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편부 및 편모가정과 아동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주부양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주부양자가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식사제공, 보호 등을 일정시간 할 있어 결손가정 아동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2001).
■ 김태성·손병돈 :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2002).
■ 박정란 외. 양서원: 아동 복지론. (2004).
■ 부스러기 선교회 : 빈곤/결손 가정 아동의 위기개입 사례연구3. (2001.1).
■ 옥선화 :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1992).
■ 정익중·김기원·강명순 : 빈곤·결식아동 제대로 보기. 빈곤결식아동 권리포럼 자료집. 빈곤아동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2005).
4. 긴급식품권 제공
장기보호시설의 아동에 대한 생활보호수준의 복지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아동이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는 외에도 앞에서 제기된 바와 같은 교육을 위한 부대비용과 최소한의 용돈 등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외에도 결식아동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들 장기보호시설 아동에 대하여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보호 재가아동에 대해서도 긴급식품권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산의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아동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전체 아동에 대한 긴급식품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조직을 통한 긴급식품권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품권에 의한 식사제공은 학교, 사회기관, 음식점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다.
5. 편부모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의 아동을 위한 가정도우미 제도
편부 및 편모가정과 아동으로만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은 주부양자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사를 돌보는데 한계를 가지게 되며, 이는 결식아동을 양산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정의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도우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주부양자가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식사제공, 보호 등을 일정시간 할 있어 결손가정 아동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 자료집. (2001).
■ 김태성·손병돈 :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청목출판사 (2002).
■ 박정란 외. 양서원: 아동 복지론. (2004).
■ 부스러기 선교회 : 빈곤/결손 가정 아동의 위기개입 사례연구3. (2001.1).
■ 옥선화 :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1992).
■ 정익중·김기원·강명순 : 빈곤·결식아동 제대로 보기. 빈곤결식아동 권리포럼 자료집. 빈곤아동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는 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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