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존과 경제발전

소개글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2005년 3월 31일 한겨레신문 발췌-밀레니엄보고서

제1절 환경
1. 환경의 개념
2. 환경보존의 개념
3.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 방법

제2절 경제
1. 경제의 개념
2. 경제발전의 개념
3. 경제발전의 주된 요인

제3절 생태주의 환경론과 기술주의 환경론
1. 생태주의 환경론
1) 생태주의 환경론의 주장
2) 한계 및 비판
2. 기술주의 환경론
1) 기술주의 환경론의 주장
2) 예
3) 한계 및 비판

제4절 환경보존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1. 환경과 경제발전의 병립
2. 한계 및 비판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4. 향후 방향
5. 환경과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참고문헌 p15

본문내용

경 정책을 세워야 하며,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파괴적인 경제 발전으로부터 여가와 서비스,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로 경제의 질을 바꿔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노력뿐 아니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발전과 발전 위주의 환경 문제 인식은 문제의 성격을 좁게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 차원의 공동 노력을 모아내, 발전지상주의를 환경의 유지와 보호라는 방향에서 통제해야만 한다. 따라서 발전과 발전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환경 위기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속에 발전과 발전을 알맞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윤 창출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가들이나 선거만을 의식하는 정치가들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되살리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환경을 파괴하는 발전 활동을 저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곧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 대중 운동의 형태로 환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2) 자원과 에너지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협력해야만 한다. 오늘날 나타나는 지구의 환경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기후 변화나 오존층 파괴 문제, 산성비 문제와 같은 지구 전체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임 승차자 없이 모든 나라들의 협조와 연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선진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자국의 희생 없이 발전도상국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은 지구의 자원을 보호하는 발전도상국들에게 외채를 탕감함으로써 자원 보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도국에 보급해야만 한다.
3) 지속적 발전의 개념에 입각한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의 설정에 있어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 목표설정은 국가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환경보존 못지않게 필요한 일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 것은 국민들의 욕구수준이다. 환경욕구는 그 많은 것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환경욕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한다.
4)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경제력을 확충함으로서 환경보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기술발전 등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소극적인 환경보존 정책만으로는 경제발전도 환경보존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다. 경제가 낙후되면 환경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구권의 경험에서 익히 알고 있으므로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5. 환경과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경제가 발전해야 환경도 깨끗해진다
한국경제, 2006-09-11
"인간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하천과 바다를 더럽히고 있다. 산림도 사라지고 있다.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되고 천연자원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식량 생산은 한계에 이르렀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환경 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인류는 종말을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이다.
신문·TV나 환경·재난영화를 통해 이런 주장을 너무나 많이 듣고 본 나머지 일반인들도 대부분 이런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때문에 누구나 인간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2001년 이런 극단적인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은 놀라운 과장이라고 비판하는 책('회의적 환경주의자',비외른 롬보르 著)이 나와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로부터 입수한 방대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진 이 책은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하천과 바다는 과거보다 깨끗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라진 산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천연자원은 고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몇m씩 상승하고 극지방 빙산이 녹아내린다는 주장도 근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반대로 경제성장(개발) 정책으로 인류의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난 10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고 1970년 이후 기아상태에 처한 사람의 비율은 35%에서 18%로 떨어졌다는 점을 밝혀낸다. 저자인 비외른 롬보르는 덴마크 국립환경연구소장이다. 그는 "극단적 환경론은 실질적인 환경보호에 아무런 긍정적 기능을 하지 못할 뿐더러 과학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 종말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농약 문제만 하더라도 적절한 관리가 더욱 중요할 뿐 무조건적인 농약 금지는 인류, 특히 저소득층에게 재앙을 안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 책은 경제가 성장해야 환경이 깨끗해지고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개발과 환경은 양립할 수 없다는 기존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다.
이 책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세계은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세계적 연구기관들로부터 입수한 최고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1962년 출간된 '침묵의 봄'(레이첼 카슨 著)과 함께 환경분야 최대 역작으로 평가되는 이 책은 환경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참고 문헌
책
오호성(2002),환경경제학, 서울:법문사.
정대연(2004),환경사회학, 서울:아카넷.
유동운(1992),환경경제학, 서울: 비봉출판사.
김번웅(2004),환경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심경섭, 이원형, 한종수 외(2002),환경발전론, 서울: 법문사.
신 문
이코노미스트, 2005-06-07
한겨레신문, 2005-05,03-31
한국경제, 2006-09-11
한국일보, 1999-02-07
사 이 트
http://kfem.or.kr/(환경운동연합)
www.naver.com 네이버백과사전
http://cafe.naver.com/jongroinf/3272
지속가능발전 개념 및 국제환경론 패러다임

키워드

환경경제,   환경보존,   생태주의 환경론,   자연자원경제학,   경제발전,   기술주의 환경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