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意義과 남북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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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발전
Ⅰ. 경제발전의 개념
1. 경제변동과 경제발전
2. 경제발전의 의의
Ⅱ. 경제발전의 이론
1. 경제발전론의 대상
2. 고전학파의 웅대한 동학
3. 마르크스의 발전론
4. 신고전학파의 발전론
5. 슘페터의 발전론
Ⅲ. 경제발전의 단계설
1. 역사학파의 발전단계설
2. 마르크스의 발전단계설
3. 로스토의 5단계설

◆남북무역
Ⅰ. 남북무역의 의의
Ⅱ. 남북무역의 신국면
1.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문제
2. 남북간의 상호의존관계

본문내용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는 자유농민과 독립수공업자가 개인적인 생산수단과 경영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자본가와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유노동자가 있어서 노동자는 그들의 노동력을 임금과 교환으로 자본가에게 팔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필연적으로 붕괴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한다. 사회주의사회는 최고단계인 공산주의사회의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게 되는 共産主義社會로 발전한다고 한다.
3. 로스토의 5段階說
로스토는 모든 사회가 전통적 사회, 이륙을 위한 선행조건기, 이륙기, 성숙으로의 전진기, 고도대중소비기로 발전되어간다고 주장하였다.
1) 전통적 사회
전통적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자원이 산업부문에 집중되고 가족 및 씨족적 연고가 사회조직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한다.
2) 이륙을 위한 선행조건기
이 시기에는 농업 및 공업에 있어서 근대 과학이 다소 응용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기 시작하고, 해외시장이 확대되면 국제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 단게에서는 중앙집권국가가 형성된다.
3) 이륙기
이 시기에는 경제발전에 대한 여러 장애와 저항력이 극복되고 경제성장이 그 사회의 정상적인 상태로 된다. 투자율과 저축률이 높아지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속속 나타나며 신용이 확대된다.
4) 성숙으로의 전진기
이 시기는 이륙기가 시작해서 약 60년 후에 또는 이륙이 끝나고서 약 40년 후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는 국민소득의 약 10%내지 20%가 끊임없이 투자되어 산출량이 규칙적으로 인구증가를 능가한다. 낡은 산업이 탈락하고 공작기계, 화학제품, 전기제품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생산품의 생산에 중점이 두어지며, 무엇이든지 생산하고자 하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기업능력을 가지게 된다.
5) 고도대중소비시대
이 시기에는 先導的 産業이 내구소비재 및 서비스부문으로 옮겨진다. 특히 자동차의 대량생산으로 대중에게 자가용 자동차가 대량으로 보급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원의 일부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할당되어 그 나라는 복지국가로 지향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로스토의 단계설은 唯物史觀에 입각하고 있는 마르크스의 단계설과 정면으로 대립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저서에 [反共産主義宣言]이란 부제를 붙이기도 하였다.
◆남북무역
Ⅰ. 남북무역의 意義
남북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간의 무역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차산품을 선진공업국에서는 공산품수출이 무역거래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간의 경제적 격차의 심화는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이문제를 일반적으로 남북문제라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지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으로 선진국과 중진국의 위치는 주로 지구상의 北半部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고, 후진국가인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은 주로 南半部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상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ㆍ후진국가간의 문제를 남북문제라고 부르고 있다.
후진지역인 개발조상국가들은 전후에 걸쳐서 아직도 경제기반이 전통적인 1차상품에만 의존하고 있는 단일경제체제에 머무르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제분업에 의한 균등한 이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가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1차산품은 수출시장의 상대적 축소, 국제경쟁력의 약화, 가격저하 및 수출불안 등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對先進國 輸出伸張率은 크게 둔화되고 말았다. 이에 비하여 선진국은 關稅障壁 및 각종 非關稅障壁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제품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수출저해요인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여러 요인은 결국 개발도상국의 수출증가률의 정체와 이에 따른 세계 총수출면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을 저하시키고 말았다.
Ⅱ. 남북무역의 新局面
1. 개발도상국의 工業化問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진의 논거는 첫쌔, 일차 상품가격의 단기적 불안정성과 그 교역조건의 장기적 저하경향, 둘째, 공업부문의 상업적 고성장율과 그 外部經濟效果를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는 일차산업부문의 과잉인구를 타부문에 흡수하여 인구와 토지간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최근 개발도상국의 공업화 추이는 우선 重工業優先主義에 입각한 개발정책을 수행하고, 그 다음으로는 농업근대화로 궤도수정을 하는 것은 균형경제발전과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와 이를 흡수하기 위한 공업화의 추진은 장차 자원문제, 국제시장에서의 일부 공업제품의 과당경쟁 및 선진제국에 있어서 競合産業의 雇傭問題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격 메카니즘을 통한 시장원리는 국제적인 자원의 최적분배와 산업조건이란 제문제의 해결이 어려워 종래와는 다른 형태의 남북간 상호의존관계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2. 남북간의 相互依存關係
과거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자본의 유휴화가 아니라 자본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최근 수년간 개발도상국 공업화의 급격한 추진에 따라 자본부족에서 수출시장확보로 그 문제점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 중진공업국의 공산품이 국제시장으로의 진출과 선진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이다.
또한 국제정치면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어 같은단계에서 예상되는 남측의 공세는 일차산품 분야에서 공동기금 등에 의한 가격안정화를 위한 제시책의 시행이고 이에 대한 선진제국의 참가, 개발동상국의 고도의 공업화와 선진공업제품과의 경합이다.
종래의 南北間 相互依存關係란 개념은 풍부한 北側諸國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난한 南側諸國의 발전이 필요하다.
금후 예상되는 남북간의 경쟁은 격화될 것이며 1차산업 및 2차산업을 포함한 계획성 있는 국제간의 산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자원, 환경문제 등 制約條件이 많은 오늘날의 국제경제 환경에서는 조정과정이 자원의 최적분배에 직결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 상호간 의존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經濟學 原論] 朴 洪 立 著
2. [貿易學槪論] 權 正 烈 著
3. [국제무역론] 신 현 종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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