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의 경제생활

목차

서론
1. 은퇴의 과정과 적응
(1) 은퇴의 제도화와 개념
(2) 퇴직의 과정과 영향
(3) 퇴직에 대한 적응

2. 노년기의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1) 노년기의 일의 의미
(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3. 노년기의 소득과 지출
(1) 노년기의 소득와 지출
(2) 노년기의 소득원과 소득액

결론

본문내용

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구분
40만원미만
40~80 미만
80~150미만
150~250미만
250이상
1인당소득
전국
31.6
26.2
23.3
13.8
5.1
도시
27.7
24.9
24.8
16.1
6.4
농어촌
38.3
38.3
20.7
9.8
2.8
가구
소득
전국
29.5
24.4
25.4
15.0
5.8
도시
25.0
23.3
27.3
17.3
7.0
농어촌
37.5
26.4
21.9
10.6
3.5
표-3 [노인 1인당 및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액]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표-3은 노인1인당 및 노인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를 보면 농어촌지역의 자녀 별거 노인가구의 경제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노인의 용돈 규모에 관련한 표이다.
표-4 [노인의 용돈] (단위: 만원)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4)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위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의 조사에서 노인의 월평균 용돈수준은 13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표를 살펴보면 각 분류기준에 따라 동부지역,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 유배우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부부가구,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용돈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년기의 경제생활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는 주로 자신이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 생황을 영위하는 자립형, 동거 자녀나 별거자녀, 국가, 사회단체의 원조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의존형, 그리고 소득원이 전혀 없는 경제생활불가형이 있다.
표-5 [노년기의 경제생활유형 분류]
자립형
의존형
경제생활불가형
가족
국가
사회단체
34.1
40.7
5.0
17.6
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이 표를 보면 가족에 의존하여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노후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립형과 국가의존형 경제생활유형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가족의존형의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 자녀가 자유의지로 적극적으로 노부모를 지원하는 것만 바라고 수동적인 자세로 이를 수용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오히려 노인이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 자립형 경제생활을 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생활수준은 현재보다 많이 개선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절대빈곤계층에 속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미만의 경제생활을 하는 노인인구는 2002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8.7%에 해당하는 33만 명 정도로 2001년에 비해 5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3c) 현재 공식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절대빈곤계층의 노인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일정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할 경우에는 빈곤노인인구의 비율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결론
본 과제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것은 실습 기간 중에 방문했던 독거어르신들이었다. 다른 여러 질문엔 참 잘도 응해 주시다가도 갑자기 가족관계나 소득에 관련한 질문을 받으시면 조용해지시거나 말을 돌리시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무래도 생계와 관련한 부분이기에 학생들이 사회복지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았다. 그래서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시기도 하고, 이야기 하는데 자식이 없었다가 둘이 되었다가 셋이 되었다가 하는 등 말이 안 맞는 부분도 많았다. 애완견을 키우면서 애완견 미용을 챙겨주는 할머니부터 방이 3평정도 되는 공간에서 빠듯하게 생활하시는 할머니까지 같은 수급자인데도 각각의 상황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지역마다 할당된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있어서 지역전체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도 그 지역 안에 일정 수의 수급자를 정해서 급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강남 쪽의 어르신들은 정말 생활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이 있는 반면 지역 전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곳은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복지가 강조되면서 노인복지분야에서도 역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
앞으로 노인인구가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나 서비스들의 미흡한 점들은 보완될 것이다. 하지만 가족의 부양과 자녀의 양육과 결혼 등에 대한 지출로 스스로도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자립형의 경제생활유형이 늘어난다 해도 과연 그들이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 계속 기금고갈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회복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인들을 인간답게 살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갑자기 여성과 가족에 대한 복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정에 있는 여성의 유휴노동력을 사회로 끌어내어 사회의 생산성의 증대시키고자 함이라 한다. 노인복지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어렵고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 활성화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일본의 복지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정말 일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으로 외국의 복지방식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복지방식을 고안해내고자 하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권중돈 (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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