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하라

소개글

[노인복지론]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소득보장제도란

2.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특징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기초노령연금
4) 고령자 고용제도
5)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3) 군인연금제도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복지’가 최종목표라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외, 주택정책, 조세정책(Titmuss는 이를 재정복지라 하고 사회복지영역에 포함시킴)이나 노동정책은 광범위한 사회복지정책 영역에서 노인복지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수단인 셈이다. 이러한 이념적 배경 하에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그리고 10월을 경로의 달(노인복지법 제6조 1항)로 정하였고,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동법 제6조 3항)로 하고, 부모에 대한 효 사상을 고양하기 위해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했다. 아울러 경로헌장도 선포하였다(동법 제6조 2항). 특히, 노후생활의 보장,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사회발전에 기여,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의 부과 등과 같은 노인복지의 실천이념과 노인복지계획의 비전제시 하에서 노인들로 하여금 최저생활수준 이상의 부와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 이행시에 더욱 공고해진다 하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의 공적소득보장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논해 보았다.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문제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심각성이 통계에서도 잘 나타났는바, 공적사회보장체계의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근로소득 및 자산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존권 내지 삶의 질이 담보되는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해서 노후소득보장정책 및 제도의 개선 및 개발의 불가피성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은 부담의 존재 내지 회피의 대상일 뿐이고, 자식들의 무시와 비인격적 대우를 감내하면서 생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의 인식과 헌법 제10조 및 제34조의 보장수단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강희갑 외(2010). 사회보장론, 양서원.
원석조(2009). 사회보장론, 양서원.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귀영 외(2010). 노인복지론, 양서원.

키워드

공적소득,   소득보장,   소득보장제도,   노인,   노년기,   특징,   공적소득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