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목차

󰊱 머리말

󰊲 소득보장정책 관련사항
1. 소득보장방법
2. 소득보장수준
3. 소득보장의 책임주체

󰊳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 현황
1. 소득보장체계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제도

󰊴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사회보험 제도
2. 공공부조 제도

󰊵 결론

본문내용

2000년 적자가 발생하여 200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1.4조원의 적자가 나고 2010년에 가서 3.7조에 이를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특수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서 제기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발전 방향보다는 경향으로 발전하여왔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등요율제와 개별실적 요율 제를 적용한 결과 지속적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보험ㄹ율이 세분화되면 행정적 복잡성과 비능률성은 더 커지게 되어 사회보험으로서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전 국민에게 완전히 적용 확대되지 못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제도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 제도의 전 국민 확대를 통한 포괄성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전달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여야할 것이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소득보당제로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사항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급여자격에 있어서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한계성,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의 급여와 종류 및 수준과 비교할 때 현금급여로서 상병수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현문급여 중 미급여부분과 사후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에까지 급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공공부조제도
1) 국민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초기에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고용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색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는 데에서 더 나아가 기준의 적용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의 유무 및 부양여부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자산조사 절차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게 되었으며 또 더욱 강화 되었다. 이처럼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복잡하기 그지없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위해 부양 의무자에 관련될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이는 어떤 면에서 과거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한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부양비 부담 규정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책임원칙을 생활보호제도 때보다 오히려 더 강화하고 말았다. 따라서 공공부조로서 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발전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생활보호제도에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문제인 수급권자에 대한 까다로운 제한규정과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이라 할 것이다.
2) 경로연금
199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의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로연금제도는 노인복지법의 노령수당을 개편하여 만드는 과정에서 노령수당이 가지는 본래의 기능과 경로연금이 지향하는 기존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적 기능이 혼재되어 그 역할이 모호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령수당제도는 현 세대내의 소득재분배 장치의 성격이 강하고 경로연금은 세대간 소득재분배 성격이 강한 제도인데. 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모호해지고 이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령수당은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차원에서 개별 대상자의 필요의 차이를 반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 그 기능이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경로연금은 현행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노령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적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수급대상자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으나 각 제도가 개별적으로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제도와 제도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공공부조제도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공직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들이 소득보장제도로서 함께 공유해야 할 공통분모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대상자에게 필요한 소득보장을 위한 적정한 급여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대상자의 요구수준은 높지만 수급자와 부담자의 형평을 위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지급할 수 없으며, 예산의 한계가 있다. 하여도 최소한의 보상선은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한계이다. 일반세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재원한계로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도 고급여 저부담 구조의 장기적 재정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의 마련 없이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 끝으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전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받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체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보장을 통하여 소득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사태를 계기로 경제가 고도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더욱이 인구의 노령화, 이혼 등에 따른 가족해체의 증가 등으로 복지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의 공급 측은 위축되는 반면 자원의 수요 측이 팽창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 심각한 수요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요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외 , 청목출판사 2006
사회복지 정책론 : 이론과 분석(개정2판), 박병현, 학현사, 2007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