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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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사회·문화적 요인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the social conscience theory)
2)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3) 시민권론(citizenship theory)
4) 사회민주주의 이론(social democratic approach)
5)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7)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8) 기타 이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말한다.(예 :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산)
나. 공간적 확산 : 어떤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제도가 먼저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예 :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의 유럽 전역 확산)
④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의 아이디어 전파 현상을 설명하기에 편리한 이론이며, 기존의 이론들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국내적인 요인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것에서부터 확산이론은 국제적인 관계와 범위로 그 영역을 넓혀 설명한다는 점에서 글로벌화 된 현실 상황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
(2) 비판
① 실제에 있어 확산이론에 의한 확산효과는 부분적일 뿐이며, 각 국가의 내부적인 요인의 작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② 국제적인 환경변수가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전환되는 역동적인 과정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역확산이 존재한다는 것과 서구편향주의적인 서구의 우호적 우월주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6) 음모이론(the conspiracy theory)
(1) 내용
① 사회양심이론과는 배치되는 이론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은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이라기보다는 기득권 유지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 통제와 현상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론이다.
②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단기적으로 폭력사태의 방지를 위한 자본주의자들의 방편으로, 장기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에 대한 열망을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③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비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이론들이 간과하기 쉬운 정책 목적의 현실적이고 내재적인 목적을 발견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특히 갈등기나 정권교체기에 등장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정권의 정당성의 확보나 정치권력의 재생산을 위해서 도입되거나 확대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비판
① 정책결정자의 부정적 의도를 중시한 나머지 정치적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② 사회안정에 위협되지 않는 집단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혜택을 받는 노인, 환자 등의 집단에 대한 사례는 설명할 수 없다.
③ 사회정책에 음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빈번하지도 또한 성공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7) 종속이론(the dependency theory)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국가들의 복지제도 변천을 설명하려는 가설이론으로서 식민국가가 종주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운영되었고, 독립 이후에도 그 제도 등이 그대로 모방되거나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8) 기타 이론
(1) 합리이론(the rationality theory)
산업화에 따른 사회 제 문제해결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제도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되었다고 보는 이론.
(2) 테크놀로지 이론
복지 관련 전문관료들의 전문기술에 의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고 확대되었다는 이론.
(3) 사회정의이론(the social justice theory)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정의의 개념화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이론.
[요점정리]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치적 요인(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 사회불안에 대한 해결책, 부수적인 영향에 의한 결과)과 경제적 요인(사회문제의 완화 및 사회적 비용감소, 경제성장의 장애 제거) 및 사회문화적 요인(계층간의 갈등 해결, 사회의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사회의 문화적 유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은 인간의 이타심을 강조하는 사회양심이론, 산업화 또는 기술의 발달을 강조하는 수렴이론, 시민이 권리에 의해서 복지제도가 발전한다고 보는 시민권론, 사회복지정책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세력의 확대 결과로 보는 관점인 사회민주주의이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 국가간의 의사소통이나 영향력, 그리고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확산이론, 사회복지정책은 기득권 유지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통한 사회통제와 현상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음모이론 및 식민국가들의 복지제도 변천을 설명하려는 종속이론 등이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키워드

사회양심이론,   수렴이론,   시민권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확산이론,   음모이론,   종속이론,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