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후변화협약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목차

Ⅰ. 기후변화의 영향
1. 지구의 기후변화
2. 한반도의 기후변화
3. 기후 변화로 인한 편익 요인
4. 기후변화가 에너지 부문에 미치는 영향

Ⅱ. 기후변화 대응 국내외 동향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각국의 감축 목표

Ⅲ. 우리나라의 대책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2.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Ⅳ. 결론



[ 그 림 목 차 ]

Fig. 1. 지구온난화의 발생
Fig. 2. 지구의 평균온도 변화
Fig. 3. 모델링을 통한 지구온난화 분석
Fig. 4. 서울의 계절 길이 변화
Fig. 5. 기상재해 및 전국 주요 도시 8월 열대야 일수
Fig. 6.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Fig. 7. 기후변화 종합대책


[ 표 목 차 ]

Table 1.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기상연구소, 2006]
Table 2. 기후 변화로 인한 편익 요인
Table 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Table 4. 당사국총회의 진행사항
Table 5. 교토의정서 세부사항
Table 6. 각 국의 에너지 다소비형산업 비중
Table 7. 1인당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원단위
Table 8.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본문내용

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교토의정서는 그 실효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EU와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협상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2004년 11월 러시아가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이 충족되어 정해진 규정(의정서 25조)에 의해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2.1. 의정서의 주요내용
- 선진국의 구속력이 있는 감축 목표 설정
-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등이다.
2.2. 온실가스 배출 세부사항
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Annex 1국가들은 2008～2012년 기간 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Table 5에서 나타내었다.
Table 5. 교토의정서 세부사항
구분
내용
대상 국가
38개국 (협약 Annex I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 제외)
목표 연도
2008 ~ 2012년
감축 목표율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
감축대상 온실가스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 (각국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가스의 기준년도는 1995년도 배출량 이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 연소, 산업공정, 농축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
온실가스 감축
도입 수단
교토 메카니즘 도입
3. 각국의 감축 목표
Fig. 6에서는 각국의 감축 목표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Fig. 6.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영국, IPCC, EU, 일본, 캐나다, 러시아 및 미국은 Fig. 6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각각의 실정에 맞추어 감축목표는 제시하였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교하였을 때 다소비형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원단위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Table 6, Table 7에서는 우리나라 산업형태와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었다.
Table 6. 각 국의 에너지 다소비형산업 비중
구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다소비 업종 비중 (%)
29.7
19.8
16.8
14.1
서비스업 비중 (%)
55.1
68.3
72.6
77.3
Table 7. 1인당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원단위
구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멕시코
한국
1인당 에너지
소비량 [TOE]
7.91
4.18
4.22
3.91
1.59
4.43
에너지 원단위
[TOE/US천$]
0.22
0.11
0.18
0.15
0.27
0.35
Ⅲ. 우리나라의 대책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제 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인 상태이다. Fig. 7에서 기후변화 종합대책에 대하여 나타냈다.
Fig. 7. 기후변화 종합대책
2.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첨부한 부록 참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국내대응정책으로 제시하였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지국적인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보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 기후변화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쾌적한 생활,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추구하는 법을 기본바탕으로 하였다. Table 8에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Table 8. 기후변화대책기본법
구분
내용
근거법률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대상지역
대한민국
대상업종
공통
발효시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함
단, 제 17조는 2011년부터, 제 21조와 제 22조는 2013년부터
시행함
주무기관
총리실, 환경부, 지경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1 기후변화대책위원회 및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설치
- 기후변화대책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
에 설치
-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주요정책과 계획을 사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설치
1.2 기후변화대책실무위원회 설치
-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자는 매년 온실가스
의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
1.3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당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배출허용량을 할당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총
량을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출허용량을 부여받은 사업자의 감축을 촉
진하기 위해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을 강구할 수 있음
1.4 배출허용량의 거래
- 배출허용량을 보유한 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 또는 사인에
게 이전할 수 있고 그 기준과 이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함
- 정부는 배출허용량 할당 및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
1.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활동 촉진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기후변화대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 강구
-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1.6 기후변화대응기금의 설치
- 기금은 사업의 지역과 성격에 따라 국내대응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
- 기금의 용도는 기후변화 추진기반 구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사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국제협력 등에
지원
1.7 과태료
- 제 17조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결론
1.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유리한 감축 방식 관철.
2.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적응대책을 추진.
3. 온실가스 감축을 기회로 삼아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상용화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
4.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키우고 제고하여 최소비용으로 기후변화 극복방안 마련.
=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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