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찬반론 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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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신상공개제도의 정의
(2) 신상공개의 배경
(2) 신상공개의 대상
(3) 신상공개의 절차
(4) 신상공개의 내용
(5) 신상공개의 방법

2. 외국의 사례
(1) 오스트레일리아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독일
(5) 프랑스

본문내용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예방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제20조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를 공개하는 제도

키워드

청소년,   청소년보호,   신상,   신상공개,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