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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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전제이다. 그러나 규제만으로 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보호가 실현될 수 없다. 규제는 또 다른 범죄 유발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규제는 필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규제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자 처방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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