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예방][불법유해환경][청소년인터넷문화][인터넷]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불법유해환경접근과 인터넷중독 행태 고찰 및 인터넷중독 예방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분석(인터넷중독)

소개글

[인터넷중독][인터넷중독예방][불법유해환경][청소년인터넷문화][인터넷]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불법유해환경접근과 인터넷중독 행태 고찰 및 인터넷중독 예방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분석(인터넷중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이용 활동 및 그 영향

Ⅲ.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행태
1. 인터넷 사용경험
2. 인터넷 사용시간
3. 인터넷 접속 방법
4. 인터넷 이용 장소
5. 인터넷 활동유형
6. N세대 증후군
1) TV와 인터넷
2) 인터넷 구매
3) 채팅의 생활화
4) 게임 매니아
7. 익명의 사용
8. 부모의 통제
9. 교사의 태도와 조치
10. 친구관계에 있어 인터넷의 비중

Ⅳ.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Ⅴ. 인터넷 불법․유해환경 분석 실태
1. 정보통신윤리 부문
2.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부문
3. 정보 시스템 불법 침입 방지 부문

Ⅵ.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Ⅶ. 인터넷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2. 인터넷 중독의 원인

Ⅷ.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1. 한국에서의 대다수 인터넷 사용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 대안
2. 소수 위험집단 사용자를 위한 접근

Ⅸ. 인터넷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 원칙
2. 유형적 검토
1) 구체적인 유형과 법적용
2) 동의를 요하지 않거나 동의유무를 묻지 않는 경우
3) 단순히 동의여부를 묻는 경우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5) 기타

Ⅹ. 결론

본문내용

것도 사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사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반하여 판례는 소극설을 취하여,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러한 태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클릭이 사술에 해당되는가를 기존의 해석론과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면, 먼저 다수설은 경우에 따라서는 침묵도 사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므로 미성년자의 클릭도 사술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고 칭하는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다수설도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클릭하는 것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사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클릭하는 것은 민법 제17조 2항의 사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허술한 수단을 마련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금 클릭을 하도록 사실상 유도한 후, 그것이 민법상의 사술에 해당된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것은 미성년자의 보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또 다른 동의 유형은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 확인”이라는 부분에서 법정대리인 이름, 법정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기재한 후, 추가로 “위의 미성년자가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언의 네모 빈칸에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문언 자체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또한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자신 외에는 알기 힘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전화번호 등과 같이 연락처를 기재하여 사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재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진지함이 전술한 단순한 클릭과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이트와 같이 13세 미만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진정한 의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은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재사항이 충족되고 공란에 클릭하였다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기재하고 공란에 클릭하였다면 그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민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시 법률행위는 유효하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5) 기타
미성년자가 스스로 미성년자이지만 동의를 얻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자신이 자의로 행하는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행위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명의도용의 문제이므로 미성년자의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가 급격하여, 기분의 변화가 잦고 심리적으로 불안하며 행동은 과격하고 극단적이다. 즉 의존과 독립, 무관심과 열성, 쾌락의 추구, 이상주의와 과대 망상적 생각, 희망과 절망,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등의 성향이 혼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매스미디어 환경에 둘러싸여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매스미디어가 보내고 있는 정보는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면서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대중문화의 속성인 자극적이고, 상업적, 매혹적, 선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의 활용은 매일 반복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동료나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쌍방향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이 재인식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청소년에게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일거리의 대체적인 여가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전달하며, 폭넓은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그릇된 가치관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지나친 상업주의로 인한 비교육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표현이나 외래어의 남용,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고 심성 파괴 등을 가져다 준다. 이처럼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킴에 따라, 부모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내용물의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해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사회적 대책이나 조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나 대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는 부족하다. 즉,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인터넷은 어떤 특징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인터넷중독,   인터넷중독예방,   청소년인터넷중독,   불법유해환경,   청소년인터넷문화